교육부 대학역량평가, 지역균형발전 외면했다

오랜 기간 사학비리로 내홍 겪은 상지대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유감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하고는 정원감축 권고 및 재정지원제한 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율개선대학보다 역량강화대학이 많은 강원도
-강원도내 4년제·전문대학 16곳 중 70%에 이르는 11곳 정원 감축해야
-객관적인 정량지표가 아닌 정성지표에서 차이 난 걸로 보여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 오준승 위원장

최근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 잠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원도내 4년제·전문대학 16곳 중 70%에 이르는 11곳이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고 하죠. 이에 대해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평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 오준승 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윤경>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오준승>네, 안녕하세요?

◇박윤경>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잠정결과에 따라 도내 대학 70%가량이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먼저, 이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건지부터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오준승>교육부의 정한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대학별 점수를 매기고 세 종류로 분류되는데 전국적으로 60%가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되고요. 나머지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됩니다.

◇박윤경>그렇다면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하고는 대학 구조조정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오준승>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자율개선대학과 달리 역량강화대학은 7~10%, 재정지원제한대학은 10~35%정도의 정원감축 권고를 받게 됩니다. 권고라고 하지만 교육부의 권고 수준까지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추가로 제한될 수 있고요.

차기 진단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정원감축이 불가피하고요. 정원을 줄이면 학과 통폐합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윤경>이번 평가 결과, 강원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율개선대학보다 역량강화대학이 많이 선정된 지역이 됐다고요?

◆오준승>1차평가에서도 유독 강원권의 선정비율이 낮았는데요. 이번에도 자율개선대학보다 역량강화대학이 많은 지역은 강원도가 유일합니다. 단순히 계산했을 때 전국평균 자율개선대학 선정비율이 64%이니까 평균에 근접하기만 해도 자율개선대학보다 역량강화대학이 더 많을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가 14일 강원도청에서 대학역량진단 평가제도 개선 및 학생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사진=오준승 위원장)

실제로 역량강화대학의 전국 평균이 20% 수준입니다. 반면 강원도의 비율은 전국평균의 2배가 넘는 50% 중반대에 달합니다. 1차 평가에서 강원도와 함께 잠정자율개선대학보다 탈락한 대학이 많았던 전남의 역량강화대학 선정비율이 약 30% 정도인 걸 고려하면 유독 강원도가 타 시도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박윤경>그리고 도내 대학 중 2개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의 제한을 받는 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오준승>일반대학인 상지대와 전문대인 세경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박윤경>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과 역량강화대학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건가요?

◆오준승>정원감축 조치와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역량강화대학은 일반 재정 사업이 제한되고요. 재정지원대학은 일반 재정 사업은 물론 특수목적지원사업과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됩니다. 다만 상지대학교는 이번 평가에 따른 제한이 2021년까지인데 재단 문제를 고려해서 2020년까지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박윤경>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에서는 이번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부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왔는데요. 이번 결과에 있어선 특히, 상지대학교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요?

◆오준승>역량강화대학 비중 문제도 문제지만, 상지대학교의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상지대는 김문기 사학비리재단으로 인해 내홍은 오랫동안 겪었는데 대학본부가 정상화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 똑같은 기준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 상지대측에서 다른 역량강화대학과 지표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 재단의 사학비리 등이 반영된 게 아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윤경>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방법과 기준의 문제점도 다시 한 번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준승>가장 큰 문제는 지방대학의 균형발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지역과 묶어서 권역별로 평가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취업연계나 교육여건이 떨어진 강원도가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저희가 파악하기로 객관적인 정량지표가 아닌 정성지표에서 차이가 크게 난 걸로 보입니다.

◇박윤경>이번 평가가 1,2차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2차 때도 1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졌나요?

◆오준승>2차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졌고, 다만 평가 기준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역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등은 2차 때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윤경>이미 강원도는 한중대학교가 교육부의 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폐쇄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평가 결과로 인해서 학생들이 받게 될 피해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계시죠?

◆오준승>사실 대학재정감소 측면에서 보자면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이 제한되는 것과 정원축소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등록금 수익과 지원금 감소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과 정원의 약 10% 줄여야하기 때문에 학교 통폐합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윤경>이번 평가 결과, 사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대학의 많은 불만을 사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앞으로 어떤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오준승>형평성에 맞게 임의로 다른 지역과 묶어서 평가하는 것보다 지역별로 진행해 지역 교육의 균형발전이 이뤄지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수도권 대학의 평가 비율이 높았고, 재정지원대학의 상당수가 지방대학으로 선정됐는데 결과적으로 지역교육의 균형발전으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 오준승 위원장(사진=오준승 위원장 제공)

◇박윤경>이런 목소리가 반영될,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기는 한 건가요?

◆오준승>이미 평가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번 평가에서는 반영되지 않을 것 같고요. 교육부에서 이런 여론을 수렴해서 2021년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부에서 소통을 안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면서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윤경>지역 대학 역량부분에서 내부의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지?

◆오준승>한계점은 물론 있고, (대학역량평가가) 어느 정도 경쟁력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대학들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무리한 수법을 써는 측면도 있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윤경>말씀 고맙습니다.지금까지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 오준승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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