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춘천시민정부 준비위원회 '대표성' 논란

이상민 의원 "이재수 시장 측근들로 구성된 위원회, 시민 대표 자격 없어"

민선 7기 강원 춘천시가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구성한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 대표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3일 춘천시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이상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재수 시장은 적법한 투표, 공모절차 없이 측근을 배치해 위원회라는 임의 단체를 2개월 전 구성했다. 이 단체가 내세운 직접민주주의 실현 대책과 결과는 시민의 뜻을 대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위원회는 자신들의 정치적 소신과 같은 소수 시민의 의견이 모든 시민의 의견인 양 착각하고 있다"며 "춘천시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할 수 있는 현 시정 방향을 당장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위원회가 2달동안 해왔던 활동의 일부를 거론하며 논란의 이유를 뒷받침했다.

이 의원은 "위원회는 춘천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두 차례의 포럼을 열었는데 포럼에 참여한 천여명의 시민들이 제시한 정책과, 정책실행 우선순위를 춘천시민 전체의 의견을 대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하지만 천여명 중에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노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춘천거주 외국인 등 다양한 시민계층이 배제됐을 뿐만 아니라 직업군 또한 균형있게 구성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는 이러한 논란을 갖고 있는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였다"며 "현재 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정책들이 춘천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춘천시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위원회는 두 달여 간 활동을 마치고 오는 5일 보고회와 해단식을 한다.

그동안 위원회는 직접민주주의위원회, 북방경제위원회, 먹거리위원회, 문화특별시위원회, 착한도시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마켓 형태로 열린 시민포럼을 통해 7가지 정책을 선정했다.

선정된 정책은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 제공', '아이와 여성이 안심하는 마을', '권역별 청소년 시설 확대', '쓰레기 없는 도시', '아름다운 도시', '시민이 주인이 되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 '농민과 소비자가 행복한 로컬푸드 확대' 순이며, 춘천시는 이를 최우선 실천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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