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대중교통 갈등 논란.. 이용주체인 ‘시민’은 빠졌다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 7일 창립...조합원 1만명 목표

-말로는 시민을 위해.. 정작 시민에 대한 고려는 없어
-춘천시와 버스회사, 노동조합만의 문제 아냐...
-이용자인 시민이 빠진 협상 소용없어,시민이 참여하는 대중교통 체계 만들 것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 양종천 설립 발기인대표

버스 완전 공영제를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갔던 춘천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 하루만에 업무에 복귀하면서 파업사태는 일단락되는 분위긴데요. 하지만 이번 파업 논란 가운데 정작 시민은 배제됐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시민이 주체가 돼서 실타래처럼 꼬인 대중교통의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죠.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 양종천 설립 발기인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윤경>안녕하세요?

◆양종천>네, 안녕하세요?

◇박윤경>강원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겠습니다만, 최근 근로시간 단축 여파 등으로 춘천시내 대중교통 역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죠. 최근 몇 차례 파업을 하기도 했는데 춘천시와 버스 회사.. 노동조합간의 각각의 입장은 어떻게 다른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양종천>시나 노조의 진정한 속내를 알기는 어렵지만, 말씀대로 너무 덥고 비도 오는데 그동안 파업이 여러차례 있었잖아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문제여서, 시에서는 공영제 방식으로 가는데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인 것 같고요. 버스업체 사주는 회사를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뜻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노사간의 대화가 안 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영을 제대로 못했는지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가 있고요. 노조는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임금체불도 있고 해서 근로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죠. 세 곳의 입장이 너무 첨예해서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8월27일,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춘천 버스노조 파업을 지지하고, 버스공영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홈페이지 캡쳐)

◇박윤경>그런데, 정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 파업을 하면 불편을 겪는 당사자인 시민들은 그 협상의 과정에서 배제가 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추진된 거죠?

◆양종천>그동안 버스 정류장에서는 버스가 안와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보도되는 내용이나 돌아가는 형태를 보면, 세 곳의 입장만 첨예했죠.

대중교통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시민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느꼈어요. 물론 말로는 시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시민이 배제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설립해서 나서야 하지 않을까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박윤경>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 설립 발기인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는지도 궁금해요?

◆양종천>일반 시민들은 교통문제의 전문가는 없잖습니까. 하지만 지역의 문제나 교통의 문제와 관련해 관심있던 여러 분들이 함께 모여 얘기를 했는데, 녹색평론 춘천 독자모임의 회원이거나 그동안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협의해왔던 여러 협동조합 이사나 감사이사들.저는 기업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풀면서 도와가고자 하는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버스 대중교통의 문제도 협동조합 방식으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분들이 모인 거죠.

◇박윤경>협동조합의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되는데요. 춘천시내 대중교통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이에 대해서 조합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요?

◆양종천>전체적으로 버스를 운영하는 사주의 이익이나 노조의 문제, 당연히 노조 파업이 기본권이 보장돼야 하는 건 맞죠. 시는 재정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완전히 공영제를 바로 할 수 없다는 문제에 봉착돼 있다보니까 버스 회사 춘천의 경우도 50년전에 설립돼 한 회사가 운영된 거거든요.

버스 회사가 2개, 3개가 있으면 이렇게 전체 시민이 불편 겪는 일이 줄어들 수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시민 전체의 입장에서, 사회적 가치나 사회경제적 입장에서 협동조합 형태의 운영체계가 도입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박윤경>최근 시내버스 문제해결과 관련해서 준공영제와 공영제가 자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종천>춘천의 경우 버스 운영체계가 지금 민영제잖아요. 반대가 공영젠데 공영제로 가기 전 준공영제 형태로 가는 것이거든요. 최근 다른 지자체나 시군을 보면 준공영제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어요. 대중교통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기여해야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공공성은 있어야 하고, 그런데 사실 완전히 춘천시가 운영을 책임진다고 했을 때 그건 사실 관영제잖아요. 공영제라는 건 공공성을 띄고, 시민 주체가 참여하는 게 진정한 공영제가 아닐까. 그 과정 중에 준공영제를 거친다는 건 일정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조만간(7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시게 되는데,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될까요?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 양종천 설립 발기인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사진=양종천 발기인 대표 제공)

◆양종천>문제의식 가진 발기인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었다는 걸 선포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고요. 협동조합을 만든 후 협상의 주체로서 시에 제안을 하고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박윤경>보다 많은 춘천시민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 이 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겠죠?

◆양종천>물론입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해도, 발기인과 설립동의자가 20명 남짓이거든요. 전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1만명의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해요. 춘천시민 전체가 대중교통의 당사자인데 시민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대중교통 문제를 푸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박윤경>말씀 고맙습니다.지금까지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 양종천 설립 발기인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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