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위 두달.."시민정치 참여가 일상화되도록 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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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위 두달.."시민정치 참여가 일상화되도록 틀 만들어"

"관 중심의 백걸음보다는 시민 참여의 한걸음의 중요성을 실감"

시민이 주인되는 지역사회 위해 시민의 참여와 관심 절실해

시민정책 제안-‘다양한 대중교통 수단 제공,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안심마을 만들기, 권역별 청소년 시설 확대, 쓰레기 없는 도시, 아름다운 도시, 지역 축제 개선, 농민과 소비자가 행복한 로컬푸드’ 등 7개 과제 선정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위원회 한재천 위원장, 황순석 총괄위원

춘천시가 앞으로 그려갈 시정 밑그림을 시민의 직접 참여로 꾸려갈 것이다..이런 취지로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었죠. 그리고 9월5일 두달여간 활동을 마치고 해단식을 가졌는데요.시사포커스 목요초대석, 오늘은 시민정부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두 분 모셨습니다.행복한 시민정부 준비위원회 한재천 위원장 그리고 황순석 총괄위원 자리 하셨습니다.

◇박윤경>두 분 어서 오세요.

◆한재천, 황순석>안녕하세요.

◇박윤경>두달 여간의 활동 마친 소감?

◆한재천>한 사람의 백걸음보다, 백사람의 한걸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기간을 마치고 관 중심의 백걸음보다는 시민 참여의 한걸음의 중요성을 실감했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했는데, 정말 시민들이 절실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정책 참여가 일상화되고 제도적으로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황순석>저는 준비위원회를 시작하면서 춘천시정의 새로운 개혁적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민간협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너무 많았고요.

그런 우려를 반영하다보니 활동 결과 수위를 조절하는데 힘든 점이 있었고요. 활동 결과를 100% 담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기간 동안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박윤경>앞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몇 차례 관련한 말씀 나눈 적이 있긴합니다만 시민정부 준비위원회, 만들어진 배경. 취지 다시 한 번 소개해주신다면?

7월6일 춘천시청에서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사진=한재천 총괄위원장 제공)

7월6일 춘천시청에서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사진=한재천 총괄위원장 제공)

◆황순석>민선 7기 공약사항에 대해 핵심 미션과 과제를 설정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두 달의 짧은 기간 동안 이 과제를 수행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판단해 전국의 많은 전문가를 운영위원으로 모셨지만,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내용을 취합하는 걸로 방향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박윤경>그런데 시민정부라는 명칭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시선도 없지않았습니다. 지방분권을 강조한다는 취지가 있지만 아직 온전한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시기상조 아니냐는 물음표였는데?

◆한재천>시민정부의 명칭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자치권을 위임받는 지방정부, 지방자치정부라는 명칭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규모와 분권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정치의 주체인 시민정치의 실제 내용을 담자, 정치의 객체가 아닌 시민이 참여하고 실질적인 정치의 영향력을 갖자, 시민정치를 구현하자는 의미에서 시민정부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박윤경>어쨌든, 앞으로 춘천시정의 방향과 정책적 의제를 시민들이 주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구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황순석>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구분했던 5개 위원회별로 전국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셨고요. 전문가들을 저희가 춘천의 문제이기 때문에 춘천 안에서 모시려고 노력을 했는데 많은 학습과 벤치마킹이 필요해서 전국에서 모시게 됐습니다.

◇박윤경>모두 5개 위원회가 꾸려졌더라구요?

◆황순석>민선 7기 핵심 정책을 5개 미션으로 나눴고요. 직접민주주의위원회, 문화특별시위원회, 북방경제위원회, 먹거리위원회, 착한도시위원회 이렇게 5개 위원회로 구성했고요. 착한도시위원회는 상당히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한번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6개 분과로 나눠 활동을 했습니다.

◇박윤경>핵심과제가 워낙 많아 일일이 소개하기 어렵지만, 한두개 정도만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황순석>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워낙 논의가 많이 돼서 생략을 하고요. 직접민주주의만큼 중요한 부분이 지속가능도시입니다. 현대인들이 자기 도시에 대한 자긍심이 없는데, 그것은 소속감을 가질만한 요소를 상실했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한 도시 안에서 구성원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문화특별시를 구현하기 위한 시민들이 스스로 문화적 소양을 키워 마을 단위에서 일상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함으로 자긍심을 갖고 도시가 아름다워지게 하는 것,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제안했고요.

단순히 아름다운 도시라는 측면을 떠나서 대중교통시스템, 보행자 거리, 자전거 거리의 문제 등의 시스템. 그리고 자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안전한 먹거리, 경제와 일자리 문제 등을 고민했습니다. 한 도시 안에서 모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방식은 이런 것이 해소가 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박윤경>다양한 활동을 하셨을텐데, 정책마켓 형태로 치러진 시민포럼을 통해 주요 정책을 선정하기도 했죠? 선정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황순석>1차, 2차를 나눠 진행했는데요. 1차에서 발의된 의견들은 온·오프라인 3일 동안 500개 정도의 시민제안이 있었고요. 2차 포럼에서는 과제에 대해서 우선 정책을 투표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천 여명정도가 참여해서 얻어진 정책들 중 7개를 최종 선정했는데요.

36%가 나온 것이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 제공, 이 부분을 시민이 원하셨고요. 두 번째가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안심마을 만들기, 세 번째 권역별 청소년 시설 확대, 네 번째 쓰레기 없는 도시, 다섯 번째가 아름다운 도시, 여섯 번째가 지역 축제 개선, 일곱 번째가 농민과 소비자가 행복한 로컬푸드 이렇게 7개가 결정이 됐습니다.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에 출연한 황순석 총괄위원(사진=강원CBS)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에 출연한 황순석 총괄위원(사진=강원CBS)

◇박윤경>앞으로 이 정책들이 춘천시가 그림을 그려갈 우선 순위의 정책으로 보면 될까요?

◆황순석>구체적 정책 수립과정을 시민포럼에서 하지 못했지만 7개의 정책을 시 행정에 전달했고요. 우선순위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반영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그런데, 취지와 달리 시민청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측근을 배치한 위원회 아니냐...과연 위원회가 시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느냐 등등의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재천>시민정부의 주요기조가 직접민주주의 정치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였는데요. 이 틀을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당사자협의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인데요. 그 안에 시민청이라는 노인청, 청년청이 협의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존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의견 수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앞으로 위원회가 운영된다면 실질적이고 운영회다운 운영회를 만들자는 것이 크고요. 해당당사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 누가 찍어서 참석한 위원이 아니고요. 공개모집, 공개추첨을 하고요. 이런 공적 시스템을 갖춰 실질적 대표성을 부여하자는 취지가 깊게 깔려있습니다.

◇박윤경>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 춘천거주 외국인 등 다양한 시민계층이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한재천>배제가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가능한 위원회들을 만들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박윤경>그리고 의회와의 역할이 충돌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황순석>국민들이 선출직에 위임한 권한 중, 정책수립 권한만 시민들이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의회는 입법과 예산, 심의 결정 권한이잖습니까. 전혀 침범하지 않고 행정과 협치하는 개념이고요. 정책이 수립되면 당연히 의회로 넘어가 결정 권한을 맡기기에 전혀 충돌하는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박윤경>앞서 2달여 활동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주셨지만 한계 혹은 아쉬움 같은 건 없을까요?

◆한재천>방대한 정책 양을 담아내기에는 두 달로는 역부족이었고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일정이 있으니까요. 그 안에 할 수 있는 주요 정책과 틀거리를 제출했습니다. 세세한 내용을 다 챙기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고요. 시민들의 절절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더 많은 시민들과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약자층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에 출연한 한재천 위원장(사진=강원CBS)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에 출연한 한재천 위원장(사진=강원CBS)

◆황순석>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주권을 되돌려주는 작업, 다수 시민을 위한 공적가치를 실현하는 도시. 여기에 큰 미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준비위원회 보고서는 정책제안의 일부라고 보고요.

시장이 더욱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보고서가 시정을 이끄는데 일부의 역할을 하는 거라 생각하고요. 관 중심에 익숙했던 행정이 변화를 얼마나 반영하고 이끌어나가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윤경>끝으로 덧붙일 말씀?

◆한재천>시민이 주인되는 시민정치 참여가 일상화되도록 틀을 만들었습니다. 시민정부의 성공은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민들께서 시민정치의 주인으로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윤경>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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