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남북지자체가 시기적절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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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남북지자체가 시기적절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

강원도의회,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촉구

남북교류협력, 통일부가 주도권..지방정부 상당히 통제,교류협력 시기 놓치는 경우 많아

협력사업 주체로서 지자체를 법에 명시해야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강원도의회 곽도영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남과 북이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뿐만 아니라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도영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윤경>안녕하세요?

◆곽도영>네, 안녕하세요?

◇박윤경>강원도의회 275회 임시회가 개회했는데요. 이번 임시회에 기획행정위원회 차원의 건의안이 상정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라고요?

◆곽도영>그동안 국회에서도 계류된 개정법률안인데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지방의회 측면에서 촉구하는 겁니다.

◇박윤경>그동안 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었는지요?

◆곽도영>남북교류협력법은 누구를 접촉하거나 교류하는 것에서 지자체를 배제한 상태입니다. 법개정에서는 지자체를 아예 명시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기존에는 법인, 단체, 주민으로 돼 있는데요. 지자체를 협력사업 주체로서 법에 명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박윤경>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곽도영>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평화 분위기가 진전되고 있는데요. 이러 상황에 맞춰서 지방정부 지자체가 교류협력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 법적 담보가 안 되니 어려움이 많아요. 통일부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통제하다시피 하니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은 활발하지만 지방정부는 상당히 통제를 받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개정을 통해서 지자체가 시기적절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곽도영 의원(사진=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곽도영 의원(사진=강원도의회 제공)

◇박윤경>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될 경우,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곽도영>보다 효율적으로 적기에 남북이 접촉할 수 있는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요. 강원도가 2021년 동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려고 하는데요. 실무자간의 협력이 빨라질 수 있고요. 체육뿐만 아니라 남북 공동사업, 산림분야에서도 진척시킬 수 있게 됩니다.

◇박윤경>그런데 이미 국회에, 남북교류협력법 자체는 13개,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주체임을 명시한 개정법률안은 4개가 있지만 계류돼 있는 이유는 뭘까요?

◆곽도영>국회에서 법안 상정을 미루면서 국회에서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속도를 내서 여러 법안이 있겠지만 남북 교류협력법은 이번 시기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후속 사업들이 발맞춰 진행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박윤경>관련한 의회 차원의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곽도영>강원도의회도 접경지역, 평화지역으로 일컫는 경기도 의회와 같이 공조하기로 했고요. 10월에 강원도의회와 경기도의회가 함께하는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윤경>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의회 곽도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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