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비타당성 조사에 ‘사회적 가치’ 포함, 강원도내 SOC 확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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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비타당성 조사에 ‘사회적 가치’ 포함, 강원도내 SOC 확충 기대

도내 SOC 사업.. 그동안 경제 논리에 밀려 예타 통과에만 2~30년 걸려

터무니없이 경제성이 낮은 사업은 여전히 진행 쉽지 않을 것

사회적 가치 반영한다는 명목하에 정치적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

사회적 가치 높이기 위해서 강원도 입장의 논리 개발과 도민 공감대 형성 중요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강원연구원 김재진 박사

최근 정부가 SOC를 비롯한 대형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사회적 가치가 포함된 항목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그동안 경제적 논리에 밀려 어려움을 겪었던 도내 SOC 사업 확충에 새로운 동력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강원연구원 김재진 박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박윤경>박사님, 안녕하세요?

◆김재진>네, 안녕하세요?

◇박윤경>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에 변화를 주겠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먼저 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어떤 건지 설명을?

◆김재진>예비타당성 조사는 말 그대로 타당성 조사를 하기에 앞서서 미리하는 타당성 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철도·도로·항만 등의 큰 국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본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에야 설계와 착공이 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도입된 건 1999년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규모가 300억원이상인 대형 SOC 사업에 대한 정책, 경제성을 판단하는 제도로 반영이 됐는데요. 문제는 너무 경제성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박윤경>현재 평가 항목은 어떻게 이뤄져있습니까?

◆김재진>크게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으로 돼 있고요. 각 세부분석방법이 복잡하게 구성돼 있는데,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반영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 비중이 4~50%를 이미 차지하고 있어서 정책성이나 지역균형발전의 반영효과가 무의미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박윤경>여기에 이제부터는 사회적 가치라는 항목을 반영하겠다는 건데, 이 ‘사회적 가치’라는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재진>정부가 제1차 정부혁신전략회의라는 걸 하면서 정부의 재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요. 사회적 가치라는 건 개인의 가치보다는 공공의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라는 말인데요.

말 자체의 의미가 애매한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경제성보다는 정책적 부분과 지역균형발전 부분을 더 높이겠다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윤경>그동안 경제 논리에 밀려서 강원도는 여러 대형사업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게 사실인데요. 비용대비 편익이라는 게 항상 문제가 됐죠?

◆김재진>영어로 B/C라고 얘기하는데요. B는 Benefit, C는 Cost의 약자입니다. 이 편익과 비용의 비율이 1이 안되는 게 대부분의 강원도 사업이에요. 강원도는 산악지형이 많기 때문에 건설비가 다른 지역의 2~3배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B/C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춘천~속초 고속도로나 여주~원주 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데 2~30년이 걸린 게 사실입니다.

◇박윤경>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막혀있던 강원도내 SOC 사업이 활로를 찾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데요.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김재진>면밀히 따져봐야겠지만 터무니없이 경제성이 낮은 사업은 사업진행이 쉽지 않을 거고요. 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명목하에 정치적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는 걸 강원도 입장에서는 놓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윤경>타당성 조사 항목에 있어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김재진>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 성수기에 관광수요가 집중되는 것과 최근 남북교류협력 측면에서 정책적 측면에서 반영비율을 높이는 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박윤경>당장에 긍정적 영향을 받게 될 현안사업이 있다면요?

◆김재진>만약 현 정부가 종전선언을 이끌어낸다면 동해선 철도와 경원선 철도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 두 사업이 B/C가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걸로 보고요 도로는 제천~영월 고속도로가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강원연구원 김재진 박사(사진=강원CBS)

강원연구원 김재진 박사(사진=강원CBS)

◇박윤경>도내 현안 사업들이 앞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강원도 차원에서 노력할 부분은 없을까요?

◆김재진>결국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을 평가받으려면 해당사업의 사회적 이슈가 크게 떠올라야 한다는 게 전제가 되겠죠. 그만큼 강원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하고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원도 입장의 논리개발과 필요성에 대한 세미나나 매스컴을 통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윤경>말씀 고맙습니다.지금까지 강원연구원 김재진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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