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풀린 후 우리 스스로 남북관계 끌고 나갈 힘 생겨...지방정부의 역할을 그 다음
지금은 중앙정부와 보조를 잘 맞춰 스스로 위치 설정해야..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을 할 기회 올 것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헌수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만남이 18일 평양에서 이뤄졌습니다.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정착은 물론이고,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남북의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접경지에 위치한 강원도민들에게도 이번 회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헌수 이사장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윤경>안녕하세요?
◆이헌수>네, 안녕하세요?
◇박윤경>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라고요?
◆이헌수>2000년도 6월13일부터 15일까지 6.15 선언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다녀오셨고, 2007년 10월1일~4일까지 10.4 선언에 노무현 대통령, 오늘부터 20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박윤경>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평화로의 급전환, 이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이번 평양 정상회담까지... 참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의 연속이었죠?
◆이헌수>남북관계가 올 들어 급속히 변화하리라는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텐데,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로 시작해 동계올림픽의 참가로 평화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4.27 정상회담과 한달뒤 정상회담, 이어서 6.12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이 3차례 있었죠.
5월20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수차례의 전화통화와 9월말 또다시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한 정상회담이 올해 8번째니까, 10번을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회담이 짧은 기간 계속 이뤄진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박윤경>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기대보다는 관계가 빠르게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중단없이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헌수>속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치가 너무 크다고 보고요. 애초부터 남북관계가 풀리는 건 일반적인 예상이 3년정도 걸리지 않겠나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5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북미간의 교착상태와 평화협정까지 간다는 완전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더디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헌수 이사장(사진=강원CBS)◇박윤경>최근 남북연락사무소가 개성공단 내에 개소한 것 역시, 남북 관계가 또 한 번 발전을 이룬 걸로 평가되고 있죠?
◆이헌수>지난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이 폐쇄됐는데, 그 안에 연락사무소가 개설돼 남북이 한 건물에서 근무하면서 회담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진일보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윤경>이번 회담을 위해서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방북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200명 규모의 방북단, 어떤 분들이 회자되고 있죠?
◆이헌수>각계각층에서 워낙 다양한 분들이 가서 다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주목을 끄는 건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방문을 하는데요. 향후 북미관계가 풀리고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윤경>사실 최근 북미관계가 좋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번 회담을 이끌어냈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데요.그만큼 중재적 입장에서 해야 할 역할도 클 것 같아요?
◆이헌수>북미간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건, 남북이 원하는 정전 선언이 이뤄지지 않은 것과 미국 측에서 원하는 비핵화 로드맵이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입장차이로 교착상태가 있다는 건데요. 큰 틀에서는 관계가 좋지 않은 게 아니고 협상과정 중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간극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윤경>이번 방북단에 강원도지사 역시 포함되면서, 도내 접경지 현안 역시 논의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헌수>강원도 문제가 이번에 주된 의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후에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지는 것에 대비해 북강원도 지역에서 경제협력이 어떤 분야에서 이뤄져야 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강원도에서는 남북강원도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지 입장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윤경>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역시 중요할텐데 그 문턱이 높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헌수>현재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종속돼 있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1차적으로 북미관계가 풀려야 다음 문제가 풀리는데요. 그 관계가 풀리면 이후에 주도적으로 남한의 생각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끌고 나갈 힘이 생긴다고 보는데요.
지방정부의 역할은 그 뒤에 생긴다고 봐야죠. 지금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변화되는 일을 예측하고 지금은 중앙정부와 보조를 잘 맞춰 스스로의 위치를 잘 설정하고 그 이후 지방정부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박윤경>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으로 강원도에 기대되는 발전의 모습이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헌수>접경지에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간의 남북 교류나 협력이 제기될 것인데요. 상당히 이질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협력의 모델이 나올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다른 시도보다 강원도 역할이 다른 시도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박윤경>말씀 고맙습니다.지금까지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헌수 이사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