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DMZ 지뢰제거...평화지대로 가는 획기적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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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DMZ 지뢰제거...평화지대로 가는 획기적 계기

공동경비구역과 철원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작업 시작, 비무장 지대 먹구름 걷혔다

지뢰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 없어...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국민적인 호응 속 예산 투입, 세계적 단체 도움 받아야

지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도 필요

남과북이 동시에 ‘오타와 대인지뢰 금지 조약’ 가입해 지뢰제거 지원 받아야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평화나눔회 조재국 이사장

10월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철원의 비무장지대 일대의 지뢰 제거작업이 시작됐습니다.이번 작업은 남북 간의 군사합의가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더불어 이번 지뢰제거 작업을 계기로 그동안 지뢰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평화나눔회 조재국 이사장 만나보죠.

◇박윤경>안녕하세요?

◆조재국>네, 안녕하세요?

◇박윤경>10월1일부터죠. 정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철원의 비무장지대 일대의 지뢰제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조재국>비무장지대에 드리워졌던 먹구름이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지뢰가 국제사회의 큰 문제가 돼 왔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지뢰가 아무 소용이 없음에도 지뢰로 인해 민간인들이 매년 피해를 당하면서 빨리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 지역에 지뢰를 제거하면서 평화지대가 된다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박윤경>한반도에 매설된 지뢰 규모가 상당한데요. 공동경비구역과 철원DMZ 일대의 지뢰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조재국>DMZ 근처내외에 100만발 내외의 지뢰가 묻혀있다고 국방부가 밝히고 있지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민간이나 여러 국체단체에서는 120만발 정도가 매설돼 있고, 북한에는 약 4~60만이 매설돼 있다고 합니다.

◇박윤경>너무 많은 지뢰가 있어서 완벽하게 제거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조재국>굉장히 어렵습니다. 평화나눔회에서 가장 문제를 삼았던 게 후방지역의 36개 지뢰지대는 제거를 해야하지 않느냐고 발표했더니 합참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거를 해도 발견이 안 되는 지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뢰지대로 남은 거죠. 정부에서 이런 것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확히 해서 국민적인 호응을 받으면서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세계적인 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 불안하죠.

◇박윤경>지뢰제거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조재국>아마도 전근대적인 방법을 동원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하자면 흙을 파서 체에 흔들어 떨어뜨려 제거하는, 꼬챙이로 찔러가며 발견하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박윤경>그래도 이번 지뢰 제거 작업을 계기로 남북이 평화의 길에 한발짝 더 다가간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요.기존 지뢰 피해자들에게 대한 재조명도 필요할 것 같아요.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분들은 얼마나 계세요?

◆조재국>전체적으로 한 1천명 이상 되리라 생각되고요. 강원도 지역에만 350명의 민간인 피해자들이 있는데요. 국방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530명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기간을 연장에서 신청을 받으려고 해요.

평화나눔회 조재국 이사장(사진=조재국 이사장 제공)

평화나눔회 조재국 이사장(사진=조재국 이사장 제공)

그런데 최근 10년전 피해를 받은 분들은 10년 월급 기준으로 보상을 받다보니 2억~3억 정도를 받는데 50~60년전에는 월급이 형편없었잖아요. 그걸 계산해도 100만원, 200만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질 가치로 해야하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계산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법도 개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과 더불어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텐데,끝으로 평화나눔회의 관련 계획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주세요.

◆조재국>남과북이 동시에 ‘오타와 대인지뢰 금지 조약’이라는 유엔에서 만든 조약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현재 165개국이 가입돼 있는데 그 가운데 100개국 정도가 지뢰를 사용하는 나라의 지뢰제거를 돕기 위해서 가입한 나라들이에요.

여기서 지뢰제거 기금을 마련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타와 조약에 가입을 안했음에도 유엔에 200억 정도의 기금을 내서 여러나라에 지뢰제거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는 정작 아무것도 안 한거죠. 코이카에서도 230억을 최근에 보냈는데요.

다른 나라의 지뢰제거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재원을 출연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해서는 200억 정도의 예산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오타와 조약에 동시 가입해 여러 선진국의 도움을 받아야 할 걸로 봅니다.

◇박윤경>말씀 고맙습니다.지금까지 평화나눔회 조재국 이사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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