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강원도의회 첫 도정질문 '최문순 도정 난맥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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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강원도의회 첫 도정질문 '최문순 도정 난맥 진단'

24~26일..올림픽 사후 대책, 강원상품권 실효성, 강원FC 경영 비리 질타 예고

강원도의회 본회의 장면.(사진=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 본회의 장면.(사진=강원도의회 제공)
10대 강원도의회 첫 도정질문이 8년차로 접어든 최문순 강원도정의 난맥상에 맞춰질 전망이다.

강원도의회는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의원 10명이 질문자로 나서 최문순 지사를 비롯한 강원도 집행부를 상대로 현안을 진단하고 해법을 주문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격려와 박수보다 산적한 도정 과제와 도민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로 전락한 사업들에 주목하고 있다. 3년여를 남겨 둔 최 지사 임기 중 미해결 과제만 늘어날 경우 차기 도정은 물론 도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하며 재정 부담 우려를 키우고 있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과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개최 타당성도 쟁점이다.

강원도는 스피드스케이팅, 하키센터, 슬라이딩센터, 스키점프 경기장 등 전문체육시설의 연간 적자 예상분 58억원 중 관리주체 부담액을 뺀 45억원 가운데 34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협상을 진행했다. 11억원은 경기장 건설 분담비율 25%에 준해 강원도가 부담하겠다는 절충안을 포함했다.

협상 상대인 기획재정부가 평창올림픽 경기장 적자 보전이 다른 자치단체와 국제행사에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자 강원도는 자체 분담비율을 상향 조정하며 물러섰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분담액을 포함시키지 못했다. 결국 강원도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림픽 경기장 유지관리비 22억원 등을 긴급 편성했다.

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 개최는 정부는 물론 도의회 안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교차한다.

정부는 올림픽에 비해 대회 인지도와 관심이 저조할 수 밖에 없어 타당성과 경제성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동계아시안게임 조직위 설립, 운영 등을 위한 내년 국비 요청액 50억원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남상규 강원도의원은 "동계아시안게임 유치를 추진하면서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 의견도 묻지 않고 도민에게 어떤 의견도 묻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내포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준비 단계부터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 온 강원상품권 존폐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가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발행한 강원상품권은 830억원 규모, 판매액은 533억원이다.

같은 기간 상품권 관련 부대비용으로 24억 1889만 4천원이 강원도 예산으로 충당됐다.

인쇄에 6억 5142만원, 홍보에 8억 9192만원, 상품권 판매수수료 3억 6387만원, 환전수수료 5억 1167만원이 쓰였다.

이미 9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상품권 대부분은 도내 업체, 강원도 유관기관 구매와 공공사업 수당으로 사용돼 사업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 원태경 의원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 자금 유출 방지를 위해 도입했지만 강원상품권이 유통 등에 쓰이는 혈세만큼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정의 불신을 자초한 강원FC 경영비리와 관련한 쓴소리도 준비 중이다.

강원도의원들이 공개한 강원FC 특별검사 결과에 따르면 광고료 명목의 항공권 사적 사용과 인턴사원 개인 업무 동원, 조 대표가 대표직을 겸직한 강원FC 광고대행사와의 부당 거래 등 앞서 보도한 강원CBS 기사 내용이 사실로 재확인됐다. 이사회 의결없이 임원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카드를 수 차례 부당 지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반면 특별검사 결과 보고를 받은 구단주 최 지사는 한달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는 선례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유선 강원도의원은 "강원FC는 도민구단이 아닌 조태룡 개인의 왕국이었고 강원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원도 체육회 사무처장 등 이사진은 최소한의 견제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며 "조 대표와 이사진에 대한 강력한 인사 조치 요구는 물론 강원FC 존재 의미를 따져 묻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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