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산식에 의한 계산 방식 개선 위해 행안부서 입법 개정안 내놓아
의정활동 전념위해 가계 안정돼야 VS 전문성 키우고 주민 신뢰부터 회복하라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춘천시민연대 정책위원회 권오덕 위원장
행정안전부의 새로운 입법안에 따라 이달 중 지방의원의 의정비가 일제히 재조정될 걸로 알려지면서 의정비 인상 논의가 부상하고 있습니다.춘천시민연대 정책위원회 권오덕 위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윤경>안녕하세요?
◆권오덕>네, 안녕하세요?
◇박윤경>최근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 논의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의원들의 의정비를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요?
◆권오덕>네.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요. 지방선거가 있는 해 10월까지 조정하게 돼 있고요. 지금 결정하면 앞으로 4년간은 공무원 보수율 인상률에 맞춰서 차츰 인상하게 됩니다.
◇박윤경>행정안전부에서 의정비 조정과 관련된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권오덕>먼저 의정비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법 33조에 보면 의정자료를 수집 연구하고 보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정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이건 정액이에요.
강원도의회 개원 62주년 기념식(사진=강원도의회 홈페이지 캡쳐)도의원은 의정자료 수집·연구를 위해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30만, 이렇게 월 150만원을 받고요. 1년으로 따지면 최대 1800만원이죠. 기초의원은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90만원, 보조활동비는 월20만원으로 월 110만을 받고요. 1년으로 치면 1천320만원이 고정입니다. 그 외에 공무여행 관련 여비가 있고요.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월정수당이에요.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주게 돼 있는 건데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산식에 의해 계산하게 돼 있어요. 주민 수, 주민소득 등을 토대로 복잡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별표에 보면,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2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춘천시도 조례에 보면 2천51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이 잡혀있어요. 이게 문제가 돼서 개정하려는 내용은 복잡한 산식을 없애고 지역의 주민 수, 소득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 산정하자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박윤경>현재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또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파악되나요?
◆권오덕>광역자치단체는 전국 평균이 5천743만원이에요. 제일 많은 곳이 서울 6천378만원, 낮은 곳은 세종시가 4천200만원이고요. 강원도는 5천184만원, 전라남도는 5천80만원으로 돼 있어요.
기초는 전국평균이 3천858만원인데, 제일 많은 받는 곳이 소득수준이 높은 서울 강남구로 4천950만원이고요. 경북 울릉이 2천980만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도내로 분석하면 춘천은 28만 인구인데 3천750만원, 원주는 34만2천명 인구인데 3천720만원, 강릉은 21만명인데 원주보다 많은 3천721만원, 속초시는 8만1천명에 3천655만원으로 인구가 1만명 더 많은 동해시보다도 더 높게 책정돼 있고요. 도내에서는 양구군이 제일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인구수가 춘천과 비슷한 곳은 어떤가 봤더니 경기도 군포시가 27만 7천명인데 4천96만원, 군산시가 27만3천 3천764만원 여수시가 28만4천명인데 3천575만원, 순천시가 28만인데 3천461만원 등 지역별로 차이가 많고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만스러울 듯 합니다.
◇박윤경>그동안 의정비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구도 계속돼 왔는데요. 어떻습니까.
◆권오덕>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하려면 가계가 안정돼야 한다는 취지가 강했고, 또 하나는 너무 적게 받으면 의원 직위가 여러 비리에 유혹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의회에서 계속 요구하는 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죠.
◇박윤경>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뒷받침돼야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권오덕>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지방분권 내용을 보면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 이런 걸 지방에 이양하겠다는 것이고, 지방 내부에서 편성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 있고요. 의회가 좀 더 젊어지고 유능한 사람으로 채워지려면 현실화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윤경>그러나 주민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께선 어떻게 보시는지?
◆권오덕>당위성의 문제와 현실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거기에 걸맞은 지원을 해주는 게 맞죠. 그런데 문제는 현실로 돌아오면 의원들이 의정활동 제대로 하고 있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춘천시민연대 정책위원회 권오덕 위원장(사진=자료사진)예를 들어 의회가 과연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나, 그리고 과연 의회가 시의 정책적 발전방향에 대해 의회 나름의 입장을 제시한 적이 있나.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지방 의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정당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정당들이 공천을 할 때 지방분권시대로 간다면 이에 걸맞은 전문가를 영입해야 하는데 정당에 오래계신 분들 중심으로 의회에 들어오다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의회 활동도 위축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선 반대여론이 있는 게 현실이죠.
◇박윤경>어찌됐든 10월까지 조정을 한다고 했으니, 이달안에 결론이 나겠네요. 어떤 결정이 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권오덕>네, 감사합니다.
◇박윤경>지금까지 춘천시민연대 정책위원회 권오덕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