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별 교류협력 전략세워 서쪽으로 기울어져있는 발전 축을 동쪽으로 옮기는 데 강원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경원선 남측구간 공사 재개, 남북관계 관련 제도적 개선... 지금 할 일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강원연구원 김범수 박사
지난 9월 평양에서 올 들어 3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회담기간 동안 비교적 구체적인 남북교류협력 방안이 제시되면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특히 접경지에 위치한 강원도에 미칠 영향과 도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큰데요. 최근 관련 정책메모를 발표한 강원연구원 김범수 박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윤경>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김범수>네, 안녕하세요?
◇박윤경>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평화의 물꼬가 올 들어 3번의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성과를 낳았죠. 최근 들어 급격히 진전된 남북관계, 먼저 그 의미부터 짚어봐 주시겠습니까?
◆김범수>어쨌든 지난 10년간의 교착관계를 개선했다는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기조를 구축하는 환경을 조성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북핵문제가 항상 남북관계 장애요소였는데 이것에 대해 외교적 해법의 중요성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평화기조를 유지하는데 있어 큰 탄력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윤경>특히 이번 3차 회담에서는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착공식에 대한 부분이나 금강산관광의 정상화 등 강원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강원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죠?
◆김범수>이번 정상회담의 큰 특징 중 하나가 판문점 선언과 거의 동일한 부분인데 남북교류협력에 있다고 보고요. 동해선 철도와 도로연결, 금강산 관광재개, 동해관광특구, 그 외 사회문화·스포츠분야에 있어서 교류가 많이 언급됐습니다.
대부분 강원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교류협력 자체가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의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와 연관성이 큽니다.
◇박윤경>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평화의 물결, 남북 협력관계 조성에 있어서 강원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신경제구상과 연계된 강원도의 역할,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범수>포괄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남북시대에 대북교류를 선도하는 건 기본이고요. 북방경제 협력,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전체 지자체 북방경제협력을 얘기할텐데 강원도의 특징을 가지고 다각화를 시켜야 하고요.
2018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이 경기를 마친 뒤 남북공동응원단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또 구별되게 중요한 부분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의 평화의 메카를 만드는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교통인프라가 크게 개선됐지 않습니까. 이것과도 연계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남는 것이 필요하고요.
강원도는 원산과의 전략관계를 통해서 남북 강원도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의 건설, 북방 교두보를 마련하는 관점에서 국토의 동서축, 서쪽으로 기울어져있는 발전 축을 동쪽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강원도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박윤경>유일한 분단도로서, 강원도가 남북교류 협력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분야별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도 살펴볼까요. 먼저 동해선 철도를 복원하는 문제부터 짚어주시죠.
◆김범수>동해선철도는 대륙횡단 철도와 연결이 가장 큰 관심이고요. 북방경제 시대에 중국과 러시아에 지역내 있는 철도 개발 계획과도 연결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북방의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고요.
북한의 광물자원을 국내에 들여와 산업화하는 부분까지 준비를 해야한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동해선 철도는 기본이고요.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동서 고속화철도, 또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 등이 예정대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윤경>산림협력 등 환경 분야 협력을 통한 남북 간의 긴장완화 역시 DMZ 인근의 강원도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김범수>이 부분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협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반도 및 동북아 차원에서 환경과 에너지 공동체를 구축하는 큰 그림 속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산림협력, 공유하천, DMZ 생태환경의 복원과 보존이 중요히 다뤄지고 여기서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윤경>세계 유일의 분단도로서 북 강원도, 특히 원산과 전략적인 협력방안을 찾는 것도 강원도의 주요한 과제 중 하나라면서요?
◆김범수>원산은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내년도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갈마지구 개발을 완료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마식령 스키장은 이미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 공동개최 방안이 거론된 바 있고요.
원산과 동해안 지역과의 협력관계가 중요한데 문제는 원산에 쏠리는 관심을 강원 동해안 지역이 같이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지역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한다고 보고 있고요. 원산과 강원 동해안과의 큰 그림이 필요한 것이고, 하늘 길·바다길·땅길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거론돼야 한다고 봅니다.
◇박윤경>농업과 수산업 분야의 협력 역시 중요한 분야 중 하나죠?
◆김범수>수산분야의 경우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해 어족자원이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중국어선의 쌍끌이 조업이 굉장히 큰 문젭니다. 남한뿐만 아니라 북도 같이 겪고 있는 문젭니다.
민생협력 차원에서 수산협력이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요. 농업분야는 기존에도 많이 협력이 이뤄진 부분인데 역시 이것도 인도적 측면과 북한의 농업환경 개선 이런 부분을 위해서 협력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박윤경>이번 평화의 무드가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조성됐듯이 자치단체 차원의 스포츠 교류 역시, 남북 긴장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김범수>남북관계의 급진전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연결됐기 때문에 스포츠를 통해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 정치·경제협력 기반조성 등이 대북제재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욕심을 낸다면 문화와 스포츠를 병행하는 부분이 중요히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박윤경>철원 평화산업단지 등,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신다면요?
◆김범수>통일경제특구는 지난번 광복절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고요. 이번 평양공동선언에서도 언급돼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철원평야산단과 고성 동해관광특구로 생각되는데요.
통일경제특구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시장, 기존 경협사업의 재개, 남북한 접경지역의 발전, 이런 측면에서도 의미가 커서 앞으로 통일경제특구는 남북간의 핵심적 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 김범수 박사(사진=김범수 박사 제공)
◇박윤경>이러한 강원도의 남북교류사업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효율적인 전략을 세워야 필요도 있을텐데요. 이에 대해서도 제언해주신다면요?
◆김범수>일단은 대북제재와 관련된 국제적 환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대북제재와 분리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대북제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분류하고 추진해서 교류협력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북관계가 대북제재 해제의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교류협력 자체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중단된 경원선 남측구간 공사를 재개하는 것과 남북관계를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부분을 지금 단계에서 갖춰나가는 것이 지금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윤경>말씀 고맙습니다.지금까지 강원연구원 김범수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