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통해 시민의 역량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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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통해 시민의 역량 높이자

민주시민교육이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한 갈등해결, 사회 문제의 민주주의적 접근과 태도를 배우는 것

전문성을 가진 여러 단체들의 교육 네트워크 필요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춘천YMCA 이원영 관장

2년전 겨울,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광장으로 뛰쳐나온 촛불 민심을 두고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표현했는데요.이렇게 부패한 정권을 뒤집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민주시민교육이 확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춘천YMCA 이원영 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윤경>관장님, 안녕하세요?

◆이원영>네, 안녕하세요?

◇박윤경>민주시민교육이 확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언급하기에 앞서, 먼저 한국의 민주주의 현주소랄까요. 민주주의 지수는 어느 정도로 알려졌습니까.

◆이원영>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제일 높은 수준이고요. 대표적인 지수가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믹스에서 발표하는 순위인데요. 2016년도 24위에서 2017년도 20위로 상승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을 이끌어낸 촛불집회에 힘입은 것이 큰데요. 그렇지만 북유럽의 대부분 국가가 속한 온전한 민주주의 그룹은 아니고요.

여전히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왔지만, 문제는 정부보다는 시민의 노력으로 이뤄낸 평가라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박윤경>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이란 건 어떤 건가요?

◆이원영>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참뜻을 이해하고 주권자로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해서 민주시민사회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는 시민을 양성하는 거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토론과 이를 통한 갈등해결, 인권·환경·노동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있어 민주주의를 통한 문제의 접근과 갈등해결의 방법과 태도를 배우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념은 독일에서 처음 도입됐는데요. 서구 선진국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박윤경>관련해서 최근 춘천에서 민주시민교육관련 간담회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 관장께서도 발제를 진행하셨다고요?

◆이원영>네, 춘천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하는 목적에서 그에 앞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해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이해, 전국적 현황, 우리 지역의 당면 과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모인 자리가 되겠습니다.

10월25일 춘천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던 춘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간담회(사진=이원영 관장 제공)

10월25일 춘천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던 춘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간담회(사진=이원영 관장 제공)

◇박윤경>특히 청소년 교육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 현황을 짚으신 걸로 아는데 지금도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고 있겠죠?

◆이원영>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학생회 임원, 학생자치회가 학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직인데요. 그 임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학생회 임원은 아니지만 관심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법,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해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윤경>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교육도 이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전국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이원영>모든 면에서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들이 앞서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많은 지자체가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숙한 단계는 아니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위원들이나 마을의 주민자치조직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요. 좋은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윤경>좀 더 발전된 형태로 교육, 우리 지역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이원영>민주시민교육이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무엇보다 우리지역에 민주시민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상향식, 수평적 관계로 이뤄져야 하고 많은 단체와 사람들의 참여가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윤경>간담회에서는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이원영>춘천의 전문성을 가진 여러 단체들이 참여해서 같이 교육하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윤경>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다른 나라 사례도 궁금해요. 우리가 참고할만한 민주시민교육 사례가 있을까요?

◆이원영>대표적인 게 독일인데요. 제도적으로 연방정치교육원, 주에서도 주 정치교육원이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든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는데요.

춘천YMCA 이원영 관장(사진=강원CBS)

춘천YMCA 이원영 관장(사진=강원CBS)

교화 및 주입식 교육 금지, 논쟁의 투명성, 학습자 지향성 이런 원칙을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훌륭한 교과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박윤경>이날 간담회에서 오고간 내용 중에 또 다른 의견, 주목해볼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이원영>경기도쪽에서 이것이 느리지만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관주도의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시민의 참여와 합의로 진행되는 것이 이 교육의 성공의 열쇠라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윤경>말씀 고맙습니다.지금까지 춘천YMCA 이원영 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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