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심 반영 위해 선거제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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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심 반영 위해 선거제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국민의 소중한 한 표 많게는 60%이상 사표, 국민의 민심 제대로 반영 안 안 돼

현행 비례대표제, 전체의원의 15% 의원만 선출하는 ‘무늬만 비폐대표제’

지역과 비례대표를 연동해 국회의원 총 정원 300명을 정수로 놓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정의당 강원도당 김용래 위원장

대선에 이어 올해 지방선거까지 막을 내리면서 이제 내후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준비하는 정치권의 행보가 바빠질텐데요. 이런 가운데 현행 선거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지금의 승자독식 중심인 선거제도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정의당 강원도당 김용래 위원장 만나보죠.

◇박윤경>안녕하세요?

◆김용래>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도당위원장 김용랩니다.

◇박윤경>이제 지방선거까지 치렀으니, 정치권은 아무래도 내후년 총선채비를 서서히 하겠죠?

◆김용래>네, 정당은 선거를 준비하는 조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당의 일상적 준비가 선거준비라 할 수 있죠. 내년에는 선거가 없지만 2020년 총선이 정의당에선 중요하기에 후보들을 많이 내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룰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선거제도 개혁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자 이런 가운데, 현행 선거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김용래>현재 한국의 선거제도는 지역구 의원은 단순 다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있고요.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의원의 15%를 조금 넘는 의원만 선출하는 그야말로 무늬만 비폐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많게는 60%이상이 사표가 되기도 하고, 국민의 민심이 국회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대 총선에서 영남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50%의 득표로 국회의원 의석수 9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와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윤경>그러니까, 지금은 제도로는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신데 그렇다면 전면적인 개혁을 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한다는 주장인가요?

◆김용래>저희가 주장하는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인데요. 현재 제도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의원 배분을 47명을 정수로 놓고 배분하는 방식인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말 그대로 지역과 비례대표를 연동해 국회의원 총 정원 300명을 정수로 놓고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20대 총선을 예로 들면 정의당이 정당득표율 7.2%를 득표해서 비례대표 의원 4석, 지역구 2석 이렇게 6명이 당선됐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였다면 300석의 7%인 21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거죠. 지역구 당선자 2명을 뺀 19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켰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모든 정당이 국민의 지지율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9월5일,정의당 주최로 마련된  선거제도 개혁 간담회(사진=정의당 홈페이지 캡쳐)

9월5일,정의당 주최로 마련된 선거제도 개혁 간담회(사진=정의당 홈페이지 캡쳐)

◇박윤경>현재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고 있는 국가가 있나요?

◆김용래>네. 독일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의 50%는 지역구, 나머지 50%는 비례대표로 선출하고 있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990년 벨기에에서 시작해 지금은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 서유럽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소선거구제를 시행했던 뉴질랜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윤경>그런데 한편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치적 능력이 떨어진 후보가 지지율이 높은 정당의 비례대표로 공천 당선될 수도 있는 건데요?

◆김용래>지금의 제도에서도 상향식 공천과 후보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함량미달의 의원이 당선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정치능력은 선거제도보다는 정당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윤경>또 특정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들의 충돌이나 대립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김용래>국정불안을 얘기하는 건, 양당정치의 기득권자들의 논리라고 생각돼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우리 정치도 연정이 자연스럽게 연착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적 우려보다는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의원정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 어떻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것인가가 지금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박윤경>현재 국회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단계인가요?

◆김용래>국회는 지난 7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특위위원장으로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특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난항을 겪다가 지난 10월24일부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정개특위는 선거개혁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치개혁을 논의할 것이고요. 12월말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고요. 내년 4월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개특위 위원장의 중책을 심상정 의원에게 부여한 것은 정치개혁의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크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에 출연한 정의당 강원도당 김용래 위원장(사진=강원CBS)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에 출연한 정의당 강원도당 김용래 위원장(사진=강원CBS)

◇박윤경>그밖에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문제 등 몇 가지 다른 개혁과제도 주목하고 계시죠?

◆김용래>정치개혁과 관련해 선거법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선거연령인하입니다.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하는 건 당사자들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국가인권위나 중앙선관위에서 권고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번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이 부분도 개정돼야 하고요. 이밖에도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개정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박윤경>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래>네, 고맙습니다.

◇박윤경>지금까지 정의당 강원도당 김용래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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