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환경사업소 문제, 지자체 직접 운영이 해답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춘천시 환경사업소 문제, 지자체 직접 운영이 해답

춘천시장 문제해결 의지 밝히며 노조 단식농성 마무리

춘천시장, 환경사업소 위탁업체와의 계약 해지 법률적 검토하기로

고용문제 해결과 춘천시 직접 감사 약속도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윤민섭 집행위원장

춘천시 환경사업소 문제가 어느 덧 1년을 넘어가고 있죠.최근 노조 지부장의 단식농성과 시설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사 촉구가 이어지면서 춘천시에서도 노조 요구사항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윤민섭 집행위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죠.

◇박윤경>안녕하세요?

◆윤민섭>네, 안녕하세요?

◇박윤경>춘천시 환경사업소 문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최근 노조 지부장이 단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단식농성은 마무리가 됐어요?

◆윤민섭>춘천 쓰레기 처리 시설은 환경사업소 노동자들이 해고된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지부장께서 지난10월11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그 후 조합원들의 집단동조단식, 집단삭발식도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다행히 시장께서 지난 금요일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단식농성이 23일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박윤경>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텐데 다행입니다. 말씀처럼 이번에 춘천시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단식이 중단될 수 있었는데요.이 자리에서 한 약속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현재 계약관계인 위탁업체, 한라산업개발과의 계약 해지를 위한 법률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죠?

◆윤민섭>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위탁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법률 검토해 제반 사항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부분이 단식 중단의 결정적 이유였는데요.

그동안 계약해지라는 단어사용은 물론이고 이를 위한 어떤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반면 노조에서는 계약 해지가 중요한 요구사항이었고, 춘천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길 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한 것이 노조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박윤경>1년간 생계를 놓고 농성을 해온 노동자들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이 아닐까 싶은데, 고용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죠?

◆윤민섭>시장께서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했습니다. 지금 춘천시 대표 2명, 노조대표 2명, 시민대책위 1명, 지역전문가 1명. 이렇게 총 6명으로 협의체가 가동 중인데, 올해 내에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박윤경>그동안 시민대책위에서 요구했던, 춘천시의 직접 감사에 대해서도 답변을 받으셨다면서요?

◆윤민섭>대책위에서는 환경사업소의 고용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촉구했는데요. 춘천시에서 자체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이 없도록 감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윤경>그런데 최종적으로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춘천시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라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윤민섭>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춘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민간위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이나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제도보다는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좋지 않나 봅니다.

◇박윤경>시 재정상의 문제는요?

◆윤민섭>지금 기업에 이윤을 보장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빠진다면 오히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처우개선에서 비용이 좀 더 지출된다면 그 부분은 감내해야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열악하게 일했었는데,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합의를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윤경>이 문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그 과정 중에 노조원들뿐만 아니라 노조 이외의 다른 노동자들과 일부 공무원 등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은데요. 그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 역시, 중요한 부분이겠죠?

◆윤민섭>아무래도 1년넘게 싸움이 진행되다 보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반발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협의체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은 성심성의껏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동안의 대립도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경>시민들도 이에 대해서 고운 시선만 있는 건 아니죠. 이것도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닐지요?

◆윤민섭>일부에서 집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저도 집회현장을 많이 다녀봤는데요. 이번처럼 시민들의 시선이 좋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안타깝게 생각해주시고, 하루빨리 일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윤민섭 집행위원장(사진=강원CBS)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윤민섭 집행위원장(사진=강원CBS)

◇박윤경>앞으로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윤민섭>쓰레기 처리와 같은 공적영역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때 얼마나 큰 문제가 나타나는지 보여준 일인 것 같아요.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이번기회에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정확히 짚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대책위에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윤경>말씀 고맙습니다.지금까지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윤민섭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강원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