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원도 지선 압승 5개월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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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원도 지선 압승 5개월 '경고음'

자치단체장 '논란 시책' 강행, 지방의회 '검증 대신 거수기' 빈축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3선에 성공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운데)와 당직자들이 선거 결과에 환호하고 있다.(사진=최문순 강원도지사 SNS)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3선에 성공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운데)와 당직자들이 선거 결과에 환호하고 있다.(사진=최문순 강원도지사 SNS)
보수 텃밭이던 강원도에서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임기 5개월도 안돼 새로운 정치가 아닌 구태를 답습한다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주요 자치단체장은 철저한 준비나 위협 요인에 대한 분석 없이 시류에 편승한 일회성 시책이나 부실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지방의회 역시 민의를 대변한 철저한 검증과 견제 대신 같은 당 자치단체장에게 힘을 싣는 '거수기'로 퇴보하고 있다는 비판도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29일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공언한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개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남북 당국간 합의도 불투명하고 정부 역시 타당성에 부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강원도를 평화 중심지로 만들자는 최문순 강원도정의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일부 의원들이 신중론을 내세웠지만 표결 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동의안은 다수 의견에 밀려 처리됐다.

10대 강원도의회는 46명 의원 가운데 35명이 민주당, 나머지 11명이 한국당 의원이며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역시 9명 가운데 7명이 민주당, 2명이 한국당 의원이다.

강원도는 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에 대회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고 타당성 조사와 국제행사 승인 심사를 받게 된다.

동의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한 도의원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역시 유치를 위해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쓰여졌고 대회 이후에도 경기장 사후 관리를 위한 진통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국제 대회를 다시 유치하려는 것은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임기 3년여를 남겨둔 상황에서 전국 최저 경제지표 개선이나 산적한 현안 해결보다 평화지역 활성화, 남북 교류 사업 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청 안팎에서는 도민 삶의 변화 대신 3선 임기 이후 중앙 정치 행보를 위한 포석에 강원도 행정력과 예산이 소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한 도청 고위 간부는 "도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도지사의 의사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도민들이나 행정 조직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안들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임 지사 당시 막대한 빚을 내 강행했던 평창 알펜시아나 리스크를 간과하고 추진한 춘천 레고랜드 문제 등이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6급 이하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강원도청 공무원 노조 안에서도 "현재 강원도정은 논의도, 소통도 없는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분위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춘천시에서는 새로운 정치 대신 특정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시내 버스 회생 대책을 놓고 진통이 빚어지고 있다. 해당 협동조합은 은행 대출과 외부 자금조달로 재정 안정성에 의구심을 자초하고 경영 전문성도 검증되지 않은 구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이재수 춘천시장 등 춘천시 집행부는 시내 버스 차고지 부지를 시 예산으로 매입해 협동조합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도 더했다.

안정된 회사 경영을 기대했던 시내 버스 노조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춘천시의회의 철저한 검증을 당부했다. 하지만 민주당 절대 다수의 춘천시의회는 자신들이 한 차례 부결했던 춘천 시내버스 업체 차고지, 건물매입 안건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이재수 시장은 다수의 외부 인사 영입도 추진해 시청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올바른 도정, 시정 발전을 위해 임기 초반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민주당 의원들의 입지도 줄어들고 있다. 한 민주당 강원도의원은 "민주당 자치단체장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운 다수 동료 의원들의 압박까지 더해져 소신있는 의정활동이 어렵다"는 한계를 토로하기도 했다.

민주당 강원도당 한 핵심당원은 "강원도에서 지난 6.13 지방선거 승리의 결과는 민주당이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상대 정당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었다"며 "민의를 거스르고 권력만을 보위하는 정치는 언제든 외면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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