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수 강원도의회 '논란 빚은 레고랜드 재구조화에도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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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수 강원도의회 '논란 빚은 레고랜드 재구조화에도 조력'

도의회 경건위 계약 불평등 재확인, 사업 안정성 검토 미비 지적...표결에서는 개발주체 변경 동의안 처리

춘천 레고랜드 조감도.(사진=강원도 제공)

춘천 레고랜드 조감도.(사진=강원도 제공)
수년 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레고랜드 운영사 멀린사의 주도로 이뤄지게 됐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3일 강원도가 제출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강원도 권리 의무변경 동의안'을 격론 끝에 통과시켰다.

동의안은 기존 (주)엘엘개발이 직접 추진하던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을 멀린으로 사업 주체를 변경하는게 핵심이다.

여기에 테마파크 사업비용 예상액 2600억원 가운데 멀린이 1800억원을, 엘엘개발이 강원도가 지급보증한 대출금 2050억원 가운데 800억원을 투자하는 권리의무도 담겼다.

심사 과정에서는 경건위 의원 상당 수가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한계와 우려를 나타냈다.

박상수 의원은 "300억원 이상 채무 부담행위나 투자할 때는 행안부 투자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추가 투자 800억원에 대해서는 이런 사전 절차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판단된다"며 "행안부 유권 해석을 받은 뒤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협약(UA)상 주요 권리의무 변경사항을 담은 레고랜드 코리아 총괄개발협약(MDA)의 제한된 정보 공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강원도가 의원들의 요청으로 MDA 원문 공개를 멀린에 요청했지만 비밀 조항이 있어 제한된 공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영재 의원은 "모든 계약은 투명하게 진행돼야하는데 멀린사 눈치보고, 공개 요청을 물어보고 그나마 공개도 못하는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조성호 의원은 "(레고랜드 사업은) 믿음이 없는 사업이다. 첫 단추부터 도민들과 의회에 믿음을 확실하게 줬는가"라고 반문한 뒤 "MDA를 검토해 봤지만 원하는 자료도 주지 않고 무엇을 심의하고 토론하고 동의안을 통과시켜달라는지 집행부의 대처가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서로 양보한 흔적이 보이지만 불합리한 계약이라 본다"며 "임대기간을 축소하든, 수익률을 받는 구조를 개선하든 조금이나마 강원도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경제 파급효과의 현실성과 레고랜드 주변 자체 상권 개발에 따른 춘천 기존 상권과의 갈등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하지만 표결 결과는 도의회 경건위 출석 의원 8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6명 찬성, 자유한국당 의원 2명 반대로 동의안은 통과됐다.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출석해 "계약 내용부실과 합리적이지 못한 대응, 시행사 불투명 경영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사과한 뒤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 성공을 자신한데 대해 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힘을 실었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한 민주당 의원은 "검토 시간도 부족했지만 검토 자료와 정보도 부실한 상황이라 판단을 내리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우여곡절 끝에 최문순 강원도정의 현안 사업 중 하나였던 춘천 레고랜드 사업은 출구를 찾게 됐지만 강원도의회의 입지는 또 한번 좁아지게 되는 부담도 안게 됐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여전하고 도민들의 여론이 결집되지 않은 2021년 동계아시안 남북공동개최 유치 동의안을 통과시켜 '거수기'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심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춘천 레고랜드 사업 재구조화에도 힘을 실어주면서 강원도의회의 판단을 정파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강원도는 동의안이 강원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관련 절차에 착수해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 2021년 7월 레고랜드를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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