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 무드 속 DMZ 관심 증폭..강원도 역할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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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평화 무드 속 DMZ 관심 증폭..강원도 역할 커져

"경기도에 비해 강원도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있다는 생각"

'평화지역본부' 출범했지만 진정 평화지역을 위한 조직인지는 지켜봐야...

남북교류 이전에 지역 현안 해결이 먼저

평화지역 농산물 공동브랜드 만들어 경쟁력 높여야

경기도와의 경쟁구도 속에서 좀 더 적극 나서야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강원대학교 김창환 교수

평창올림픽으로 시작된 남북평화의 무드.특별히 이 같은 평화무드가 접경지역에 위치한 강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특히 DMZ 평화지역의 특화된 이미지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강원대학교 김창환 교수 자리에 모시고 얘기 나눠보죠.

◇박윤경>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창환>네, 안녕하세요?

◇박윤경>평창올림픽 이후 이어지고 있는 남북 평화의 분위기와 함께 이것이 강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특별히 경제적인 영향을 주목하는 토론회가 최근 열렸다고요?

◆김창환>네, 지난주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주최해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관계 개선이 강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2018년 지역경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박윤경>교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남북평화시대 DMZ 평화지역의 현안과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셨는데요.그동안 낙후지역으로 인식돼 온 DMZ 평화지역,
이곳에 대한 이미지도 변화하고 있다고요?

◆김창환>잘 알다시피 DMZ 평화지역은 원래 접경지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남북 평화시대로 들어서면서 강원도에선 평화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DMZ로 생긴 특수상황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65년간 남북대치로 긴장상황이 일상화된 지역이고 각종 규제와 통제로 낙후지역으로 인식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이나 6.12 북미정상회담, 9.18 평화회담에 따른 평화무드 조성으로 한반도 중심지역으로 남북교류와 통일을 위한 출발점이자 세계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DMZ를 갖고 있다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게 사실 같습니다.

악수 나누는 북미정상(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악수 나누는 북미정상(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박윤경>최근 DMZ 평화지역의 현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부각되고 있는지요?

◆김창환>남북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면 DMZ 평화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과 같은 5개군에는 많은 정책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죠.

철원의 경우는 경원선과 금강산선을 복원하자, 태봉국도성 남북통일 조사를 같이하자 등의 얘기들. 또 화천의 경우 평화의 댐과 금강산 댐을 연결하는 수로 관광 루트를 개척하자. 또 양구의 경우는 내륙에서는 금강산이 가장 가까운 도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복원하자.

그리고 인제의 경우 가전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금강산까지 가는 직선도로가 있는데 그걸 복원하자. 고성의 경우 평양회담 이후 동해관광특구를 개발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DMZ 전경(사진=강원대학교 DMZ HELP센터 홈페이지 캡쳐)

DMZ 전경(사진=강원대학교 DMZ HELP센터 홈페이지 캡쳐)

◇박윤경>그만큼 DMZ 접경지역의 경제적 가치도 재조명되고 있을텐데요. 경제적 성장과 관련해서는 어떤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을까요?

◆김창환>지역 주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각종 규제로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것을 이번 계기로 경제적 상황과 환경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경제적 성장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그런 정책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중심이 아니라 SOC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하는 건 10~20년이 지나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당장 주민들이 어떻게 체감할 수 있을지를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박윤경>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수반이 돼야겠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김창환>사실 지자체의 경우, 남북교류 이전에 당장 현안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평화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위수지역 폐지 문제에요. 또 2030 국방개혁문제에요.

평화지역의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인구는 군인들이거든요. 위수지역이 폐지되면 경제가 금방 다운될 것이고, 2030 국방개혁은 사단이 해체되는 거예요. 사단이 전방에 있지 않고 후방으로 이동하는 건데 그러면 장병들의 이동도 수반이 되겠죠.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군인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평화지역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겁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할 겁니다. 또 하나는 평화지역의 주요 부가가치 산업활동을 보면 1차 산업, 주로 농산물이죠. 그런데 중복되는 농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쌀, 감자, 토마토, 나물 등을 모든 지역에서 특산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간의 10여년간의 지역신문을 분석해보니 이 지역에 대한 이미지로 ‘청정’, ‘생태’, ‘DMZ’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미지를 이용해 5개군이 연계·협력해 동일한 브랜드로 판매를 한다면 분명히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번 발표를 하면서 제안을 드린 게 ‘글로컬 푸드 웰컴(WELCOME) 사업’이란 거였어요. ‘웰컴’이라는 건 환영의 의미도 있지만, 웰빙의 뜻과 L은 Link 서로 연계해서 가자라는 의미이고 Co는 협동, M은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라는 제도가 있어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걸 지역에서 소비하면 탄산가스가 줄잖아요. 그 제도를 도입해 청정 이미지를 부각시키자는 것이고, E는 ‘Environment – Friendly’라고 해서 친환경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박윤경>지역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요?

◆김창환>지역 주민들이 할 일은 딱히 없다고 봐요. 지금까지도 잘 해왔거든요. 고통을 받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고요. 사실은 정치적 문제가 이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 볼 수 있죠.

굳이 있다면 평화지역 주민들간의 교류협력이 활발히 일어난다면 연계협력 사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정부 주도 정책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주민 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가령 철원의 경우 두루미와 관련해 환경부와 여러 가지로 마찰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 주민 주도의 단체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활동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윤경>교수님의 발제와 관련된 토론도 이어진 걸로 아는데,눈에 띄는 의견이 있었다면요?

◆김창환>제 주제와 관련해서는 두 분이 토론을 하셨어요. DMZ 문화원 장승재 원장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정책에 대한 얘긴데요. 결론은 강원도는 경기도에 비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강원도의 적극적인 대비, 평화지역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최문순 지사가 얘기한 것 중 접경지역을 ‘강원 평화지역’이라 부르자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강원 DMZ 평화지역’이라고 부르는 게 낫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걸 제가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던 것인데 원장님도 같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관광공사 안득표 강원지사장이 토론해주셨는데, DMZ 관광이 안보관광 위주에서 평화관광으로 가야할 것 같은데 해보니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더라.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윤경>강원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접경지인 경기도 역시 평화 이니셔티브를 쥐고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이러한 경쟁적 분위기 속에서 강원도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강원대학교 김창환 교수(사진=김창환 교수제공)

강원대학교 김창환 교수(사진=김창환 교수제공)

◆김창환>사실 강원도에서도 평화지역본부라는 새로운 조직이 새로 탄생해 약 70명의 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평화지역을 위한 조직인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70명의 공무원들 중에서 상당부분이 올림픽에서 근무했던 분을 모셔온 것 같아요. 평화지역에 대한 일을 하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저처럼 DMZ와 평화지역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경기도에 비해서 강원도가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땐 제가 강원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경기도청 공무원들을 더 자주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원도청의 평화지역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너무 바뀌어서 무슨 얘기를 공유하고 같이 추진해보자고 하면 금방 다른 부서로 가는 일이 생깁니다.

한동안은 DMZ와 평화지역 관련 부서가 거쳐 가는 부서가 됐을 정도로, 정책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단 거죠. 앞으로 평화시대에 강원도의 역할이 높아질 거라 강원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여전히 경기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경기도청 DMZ 정책과 공무원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도에 ‘DMZ 평화포럼’을 한대요. 근데 그 예산이 3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산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죠. 강원도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요.

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DMZ 관련 공무원과 저 같은 연구하는 사람들과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이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윤경>남북 평화 무드가 강원도에서 마련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이 된 만큼 강원도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창환>네, 감사합니다.

◇박윤경>지금까지 강원대학교 김창환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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