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원도에서 '희망' 아닌 '구태' 전락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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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원도에서 '희망' 아닌 '구태' 전락 위기

민주당 도정 논란시책 강행, 도의회 견제 퇴보, 도당 역할론 퇴색...보수, 진보, 시민단체 비판 여론 확산

지난 7월 4일 10대 강원도의회 개원식에서 서로 당선을 축하하고 있는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지난 7월 4일 10대 강원도의회 개원식에서 서로 당선을 축하하고 있는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6.13 지방선거 압승으로 강원도에서 정치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구태를 답습하는 행보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정은 논란을 빚는 시책을 강행하고 민주당 다수의 강원도의회는 면밀한 검증없이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 때문이다.

여론의 추이와 정책 완성도를 고민해야할 민주당 강원도당은 도정과 도의회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는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과 도민 여론이 결집되지 않은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 유치 동의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육아기본수당 시책, 관련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된 채 상정된 레고랜드 사업주체 변경 동의안 등이 빌미가 되고 있다.

도정은 면밀한 타당성 분석 대신 장밋빛 청사진으로 관련 사업의 명분을 강조하고 도의회는 심사 단계에서는 의구심을 제기하지만 정작 처리 단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도정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비판에는 경쟁 상대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강원도 정치지형 변화에 기대를 걸었던 진보 진영,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의원들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민주당 강원도의원들이 일방통행식 도정 운영과 보여주기식 과도한 정책, 예산 편성으로 강원도 살림살이는 물론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강원도의회 신영재 원내대표는 "면밀한 타당성 검증 없이 관련 정책들이 추진될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강원도의 재정과 도민들의 삶이 더 악화할 수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당론이 아닌 자신의 의지대로 의정활동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레고랜드 문제와 관련해 "수많은 의혹과 절차상 문제가 여전하다"며 "수백, 수천억원의 도민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업이 더 이상 이대로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윤민섭 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의 기구인 도의회가 같은 당 도지사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순간 모든 피해는 도민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 강원도당 역시 도정의 정책 검증과 올바른 의정활동에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도 성명을 통해 "거짓, 기만, 독선과 독재를 넘어 반드시 민주주의를 이뤄내겠다는 염원이 강원도 전역을 밝혔다. 그리고 그 염원은 올 해 6월 지방선거에서 도내에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승리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승리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산산이 부서져가고 있다. 강원도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벌어지지 않았던 독단과 독선, 무능과 비겁이 최소한의 염치도 없이 횡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인 최문순 행정부, 민주당 강원도당, 강원도의원들의 행태를 보노라면 이러려고 엄동설한에 촛불 들었나하는 자괴감이 밀려온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도 공동 성명에서 "집행부가 요청한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을 무조건 통과시키는데 도의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업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되고 사용되는지를 감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민의 지지를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며 깨어있는 도민과 연대해 도의회의 활동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민주당 강원도의원은 "심사 사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다른 의견도 있지만 당론으로 채택된 사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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