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2천억대 규모의 강원 춘천시 삼천동 일대 대규모 개발지구 사업과 부실 논란의 춘천시 신청사 건축사업이 집중 점검된다.
춘천시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균 의원을 비롯해 같은당 소속 의원 7명이 발의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했다.
박 의원은 발의를 통해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춘천시 삼천지구는 제9대 A 전의원 소유 부지였으며 이후 용도 변경, 개발계획 제안, 선정 등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 산업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던 A 전의원이 본인 부지였던 삼천지구에 대한 사업을 제안했고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원안가결, 강원도 승인 신청까지 진행했다. 이후 해당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내무위원회로 옮긴 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사 선정까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춘천시가 당시 법률자문을 요청한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춘천시가 2016년 11월 받은 법률 자문에 대해 최근 시의회 자문 변호사에게 다시 자문을 받아 보니 여러개의 위반 여부가 지적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은 "최근 시의회 자문변호사를 통해 A 전의원의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8조, 10조, 13조, 14조, 15조, 21조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제안 및 입안, 선정 당시 시의원이었다면 위 지방자치법 및 위 조례의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라는 법률자문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춘천시가 법률 자문을 요청한 2016년 11월 14일, A 전의원은 의회의원 겸직 혹은 겸직 변경 신고를 하는 등 법망을 피하려고 한 흔적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또한 춘천시 신청사 건립에서 부실 공사 등에 대한 의혹도 조사한다.
박 의원은 "춘천시가 청사를 신축한 지 약 8개월 만에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새 건물을 짓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며 "기존 신청사가 공간 활용이나 기존 설계가 추가 건설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한 조사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특위는 위 사항과 관련해 행정절차가 누락되는 등 혐의가 적발되면 당시 담당 공무원과 A전 의원을 고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