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부모는 지난 11일 평창 포럼에 참가한 강원도 최문순 지사 등 530명에게 검찰의 재수사 촉구 탄원서와 진정서를 받아 강원 고검에 제출했다.(사진=진유정기자)
뇌변병5급 장애아동의 학교폭력 축소·은폐 혐의로 해임을 당한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항고 결정을 앞두고 해당 부모와 장애인 단체가 철저하고 공명정대한 재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19일 피해학생 부모 등은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교육청이 가해자로 지목한 교장과 교감을 해임하고 인권위에서도 중징계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했다"며 "교육청에서 7~8가지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100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담당 경찰은 학교 측 무책임을 증언해줄 공익 제보 교사들에 대해서 정작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다"며 경찰 조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피해학생 부모와 장애인 단체는 지난 11일 평창에서 열린 2019장애인 평창 포럼에서도 이번 학교폭력 심각성과 불공정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알렸다.
피해학생 부모는 "평창 포럼에 참가한 강원도 최문순 지사와 개인, 참가단체 등의 모두 530명으로 부터 받은 탄원서와 진정서를 강원 고검에 제출했다"며 "피해자 외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 관계자는 신고의무자의 의무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장애학생 폭력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위법행위자들의 편을 들어주었다"며 "결국 피해자만 있을 뿐 가해자는 없고, 학교로 돌아온 위법행위자들로 인해 장애학생의 폭력사건은 2차 가해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 강원도교육청이 지난달 제출한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