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인권침해와 불탈법 운영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노숙인 보호시설인 강원 춘천시립복지원의 운영관리가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6일 춘천시 복지국은 기자 간담회에서 불법도축과 성추행 미보고 등으로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은 춘천시립복지원에 생활인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대책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춘천시는 춘천시립복지원을 위탁운영 중인 종교재단에 식품위생법 위반 3건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정신의료기관 입원 생활인 15명은 의사확인 후 8명을 퇴원 복귀 조치했고 성추행 가해자 분리조치, 생활인 민관합동 실태조사 등도 마무리했다.
춘천시립복지원 생활인들을 위한 인권보호와 복지를 위한 특별대책도 추진한다.
춘천시는 시설종사자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민관 합동 정기 실태조사, 인권기관 관계자와 경찰관 등으로 위촉한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을 진행한다.
생활인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입,퇴소 메뉴얼도 세부화해 노숙인 시설 유형에 맞는 대상자만 입소시키고 입,퇴소 심사위원회에 춘천시 장애인 복지과장을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바닥에 떨어진 떡볶이를 주워 생활인들에게 배식해 문제가 불거졌던 식품위생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한다. 춘천지역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와 연계해 농식품 유통망을 구축하고 위생점검도 유관기관 합동으로 1년에 2회에서 4회로 늘려 진행하기로 했다.
춘천시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90억원을 들여 시립치매요양원과 시립복지원을 연계한 생활인 중심의 시립복지원 증, 개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위탁운영법인 측이 지난달 29일 계약해지를 요청함게 따라 이달 중 재위탁 적정성 심의와 의회보고를 거친 후 신규 위탁운영법인도 공개모집할 계획이다.
김백신 춘천시 복지국장은 "춘천시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중으로 빠르게 처리할 예정이며 재위탁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이제부터는 생활인들을 위한 복지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춘천시립복지원에서는 생활 노숙인간에 강제추행과 생활인 치료방치, 투약사고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져 국가인권위가 보건복지부장관과 춘천시장에게 관련자 징계와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