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 넣고, 논란사업 통과' 강원도의회 예산심사 '야합' 비판 자초

'쪽지예산 넣고, 논란사업 통과' 강원도의회 예산심사 '야합' 비판 자초

예결위 의원들 14건 신규 사업예산 반영, 레고랜드 주차장 등 논란 사업 원안 통과

10대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장면.(사진=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10대 강원도의회의 예산 심사도 결국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7일 새벽 마무리 된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 심사에는 '야합'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선 강원CBS 보도로 세부 실태를 드러낸 강원도의회 재량사업비는 각계의 폐지 여론에도 불구하고 138억 7775만원 전액을 계획대로 통과시켰다.

겉으로는 시군과 강원도 협의로 이뤄진 분담 보조금 사업 형태를 띄고 있지만 사전에 의원 1인당 3억원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1억원씩이 배정된 뒤 의원들로부터 지역 민원 사업을 접수해 실과별 사업으로 추진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해 편성 집행할 수 없도록 한 행안부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다.

강원도의회 예결위 의원들은 막판 '쪽지 예산'을 반영하는 대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관심 사업을 통과시켜주는 결정도 내렸다.

예산안 증액 내용 가운데 2020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14건 사업(총액 13억 3720만원)이 예결위 최종 의결에 앞서 신규 편성됐다. 예결위 의원 또는 상임위 의원들의 제안을 도 집행부가 수용해 긴급 신규 편성된 사업들이다.

민관군 교류행사(1억원), 충효교육 활성화(율곡평생교육원 강좌운영)(3000만원), 강원도 농아인민속놀이대회(32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회계 전담인력 지원(1억원), 입양아동 가족지원(입양의 날 기념식)(1000만원), 의료기관 평가인증 지원사업(1억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관리기관 지원사업(2000만원) 등이다.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어린이집 대기소)(1억원), 노인이해증진 및 효문화 정립(2000만원), 어린이집 CCTV 보안프로그램(8000만원), 주문진항 친수공간 조성사업(6000만원), 강원소규모 의료기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4억원), 대한민국 5일장 박람회(2억원),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지원(고령운전자 교통안전사업지원)(1억 1400만원) 등의 사업들도 포함됐다.

사업명만 놓고 보면 공익성과 타당성이 높다고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예산 편성과 심사 원칙을 놓고 보면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통과된 사업들이다.

이들 사업들을 강원도 집행부에 반영시킨 대신 예결위 의원들은 논란을 빚어온 강원도개발공사 레고랜드 주차장 개발 관련 예산 292억원과 취소 6개월여만에 춘천세계불꽃대회에서 이름을 바꿔 상정된 '호수나라 물빛축제' 예산 7억 5000만원을 원안 가결 시켰다.

강원도개발공사 레고랜드 주차장 개발 관련 예산은 예산 수립의 근거인 강원도개발공사 레고랜드 주차장 개발 참여 동의안이 강원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상정돼 절차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상태다.

도 집행부와 도의회는 오는 1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뒤 예산안을 상정하는 쪽으로 조율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 예결위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주문한 것은 레고랜드 조성사업 사업전반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민간보조사업 지원시 도와 민간단체 부담 비율을 일정한 기준을 수립해 예산을 편성하라는 원론적인 내용이었다.

레고랜드 주차장 개발 예산의 절차 위반 문제를 지적해 온 자유한국당 심상화 강원도의원은 "타당성과 효율성에 주목하고 위법 사항과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 지 살펴 도민들의 혈세를 소중하게 쓰도록 방향을 잡아야 할 강원도의회가 결과적으로 자신들과 도 집행부의 관심사에만 치중하는 의사결정을 내렸다는데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위호진 강원도의회 예결위원장은 "레고랜드 주차장 사업은 지금 포기하면 더 잃는 것이 많다는 판단이 중론을 이뤘고 호수나라 물빛축제 역시 강원도와 함께 사업을 하는 춘천시의 강한 추진 의지를 사전에 확인해 통과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쪽지예산' '재량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쪽지예산 사업)들은 두, 세차례 도 집행부와 조율을 거쳐 공익성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과된 것이고 재량사업비는 예산 편성 원칙에는 다소 논란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언론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강원도의회 예산 심사 결과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10일 오전 강원도의회의 쇄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윤민섭 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은 "이번 예산 심사는 강원도민들을 대신해 도정을 올바르게 견제, 감시하기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키기 위해 논란이 된 사업들을 통과시켜주는 '야합'을 선택했다고 비판할 수 밖에 없다"며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은 10대 강원도의회의 남은 의정 활동이 걱정스럽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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