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역 시민단체, 민주당이 독식한 춘천시의회, 시민에게 사과 해야

춘천지역 시민단체, 민주당이 독식한 춘천시의회, 시민에게 사과 해야

춘천시장 거수기 노릇한 민주당, 감시와 견제위한 고민 있어야

 

강원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한 춘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대해 시민단체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7일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제10대 춘천시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독식으로 끝나고 말았다"며 "통합당은 2석을 요구, 민주당은 1석만을 주겠다며 평행선을 달리다 통합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6석 모두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는 일방독주의 원구성이 이루어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대와 9대 춘천시의회에서도 원구성 불협으로 의회가 파행됐던 점을 들면서 비 민주적인 대의정치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0년에는 20여일동안 의회를 공전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2014년에는 석고대죄하는 의원들을 목격해야 하는 볼썽사나운 일까지 있었다"며 "이런 행태를 10여년 이상 목도해야 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같은 당 소속 시장의 거수기노릇을 했다는 세간의 평가를 극복하고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원구성을 고민했는지, 미래통합당은 춘천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주민자치를 통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어떤 원구성을 고민했는지시민들에게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춘천시의회는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상식의 정치를 거부하고 독선과 아집의 정치로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때문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당간 힘겨루기로 이해될 수 밖에 없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에 있다"며 "공천자의 입김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천제도의 결과가 쌍방의 이해를 넘어 공동의 목표에 도달하는 의회가 아닌 소속 정당의 이해를 우선하는 의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공익성을 실현하는 대의정치의 장이 아닌 사적 욕망이 난무하는 비정상의 의회로 변질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덕 춘천시민연대 대표는 "본질에서 벗어난 정당간 힘겨루기식의 의정활동은 과거의 유물이 되어야 마땅하다"며 "춘천시의회가 앞으로 의정활동의 평가를 근거로 원구성을 하고 지방분권, 주민자치시대에 걸 맞는 대의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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