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13:35~14:00)
■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서재철 전문위원 (녹색연합)
◇박윤경> 환경부가 반환을 앞둔, 서울 내 미군기지 네 곳의 오염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반환 협상 절차를 밟는 중에 환경조사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이달 중 시작되는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의 민간 재검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재철> 네, 안녕하세요?
◇박윤경> 위원님 먼저 반환 협상을 앞둔 미군기지에 대해 환경조사보고서가 공개됐다는 소식부터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보고서가 공개된 적이 없다면서요?
◆서재철> 네, 조금 이례적이고요. 과거에는 중간에 환경부가 조사를 했지만 내용이 공개된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아마 이제 오염 자체의 정도나 수준이 심각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식이더라도 환경부가 공개가 한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염이 여전히 심각하고 앞으로 남은 용산(미군기지)을 필두로 한 반환 기지에 있어서 오염 조사 부분, 한미간의 기지 반환에 있어서 핵심 쟁점이 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박윤경> 그러면 공개된 환경조사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서재철> 주로 이번에 발표한 기지들의 오염도가 1급 발암물질을 비롯해서 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상한 부분도 있지만 환경조사에 있어서 가장 책임감 있는 부서인 환경부가 직접 조사를 해서 발표했다는 거 자체가 시민이나 국민이 느끼기에 미군기지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셈이죠.
◇박윤경>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가 공개가 되면 앞으로 오염에 대한 책임 소재도 확실히 밝혀지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서재철> 일단 이미 반환된 경우는 춘천 캠프페이지처럼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용산과 같이 협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상당히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면서 미측을 압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반환기지 협상에 최대 걸림돌은 환경오염입니다. 이것만 아니면 용산이고 뭐고 전부 반환돼서 2010년 전에 공원이 됐을 텐데 2020년까지 용산이 반환 안 되는 가장 핵심 쟁점은, 미측이 평택으로 이사를 가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이고요, 실제로는 오염 정화 문제 때문에 반환 협상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박윤경> 이번 환경조사보고서 공개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5월에 정화가 끝났다고 알려진 춘천 캠프페이지의 토양 오염이 다시 드러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던데요.
◆서재철>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캠프페이지 사건이 환경부 당국자들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가 책임 있게 1백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정화를 다 마쳤고 검증까지 끝냈다고 이미 2010~2011년에 끝난 사안인데 10년이 지나서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마당에 다시 오염이 나왔기 때문에 같은 정부기관이지만 환경부는 국방부의 오염 조사 정화나 정화작업 전체에 대한 불신의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6월 녹색연합은 강원 춘천시 캠프페이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 발굴과정에서 드러난 기름오염과 폐 아스콘, 각종 폐기물 등에 대해 국방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사진=진유정 기자)
◇박윤경> 그 동안 캠프페이지의 토양오염과 관련해서 환경부가 담당하지 않고 국방부가 담당을 해왔었죠?
◆서재철>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지가 반환되면 국방부가 그 땅을 인수하게 되고 공원이든 택지든 활용단계에서는 다시 매각을 하지만 국방부의 부지로 되기 때문에 정화도 국방부가 하는 절차인데 캠프페이지와 지금까지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 국방부는 국가 안보, 군사 작전에 전문이지 토양 오염과 지하수 오염의 전문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거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전문가들이 다 환경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캠프페이지를 통해서 여실이 나타났지만 앞으로 남은 기지의 정화는 환경부가 하는 것이 맞고요.
이번에 캠프페이지에 있어서도 국방부와 춘천시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지만 정밀조사와 정화 단계에서 환경부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환경부가 조사를 대충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들이 보태진다면 춘천 시민 입장에서 캠프페이지의 오염 논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윤경>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의 토양오염 재조사가 이 달 중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무후무한 미군기지 토양오염 재조사인데요, 다른 미군기지 오염 문제의 선례가 될 겁니다. 재조사 과정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서재철> 당연히 선례가 되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화를 마치고 10년이 지나서 부실정화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현장 오염이 확인됐는데 아마 캠프페이지 사례가 잘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나머지 강원도 내의 원주 캠프롱도 그렇고 강원권 뿐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많은 미군기지 오염정화에도 지차제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캠프페이지에 조사가 들어갈 텐데 가장 핵심은 조사에 내용과 조사 범위가 처음 하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확인된 곳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반환 받은 기지 전체에 대해서 적어도 독일 수준, 기존의 우리가 바둑판 격자 형식이었다면 독일은 거의 그거보다 훨씬 더 미세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촘촘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더하여 조사 항목이 중요한데 지금은 유류오염을 중심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동안 지역 언론에서도 지역 사회에서도 과거에 방사능 그리고 동부전선의 다이옥신 부분을 포함해서 미군기지에서 논란이 됐던 여러 발암 물질 등의 내용들을 조사 항목에 포함 시켜서, 적어도 국내 수준에서 이 정도는 과하다 할 정도의 충분한 시간과 기간을 들여서 조사해야 합니다. 이후 공원이 형성돼서 우리 아이들이 뒹굴고 뛰어 놀아도 시민들 입장에서 전혀 염려가 없는 수준으로 조사하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다시 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윤경>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