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현 강원지방경찰청장이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진유정기자)
6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청와대에서 낸 논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지적이 국감에서도 나왔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이 사건은 수사중인 사건인데 이틀전에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굳이 의로운 죽음이라며 선박사고의 본질을 흐려놓은 논평을 냈다. 5명이 사망하고 1명의 실종자가 발행했기 때문에 책임이 수사 발표가 나기 전에 (논평을 발표한 것은)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김규현 강원지방경찰청장에게 "사고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 청장은 "춘천시와 수초섬 관리 업체 간 상반된 주장 등으로 수사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압수수색과 국과수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증거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국과수 감정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고인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춘식 의원(국민의힘)은 "생존자가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진실을 파악하는 데 매우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며 "춘천시와 업체 간 서로 주장이 다르다는데 냉철하게 판단해서 수사를 단시간에 종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34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5명이 숨지고 1명이 숨졌다.
경찰은 시청 공무원과 수초섬 관리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와 별개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춘천시와 수초섬 설치업체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인공 수초섬 사업주인 춘천시와 수초섬 관리 업체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