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공무원 범죄 여전, 징계는 '솜방망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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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공무원 범죄 여전, 징계는 '솜방망이' 다수

최근 3년간 음주운전 22건 적발, 폭력 범죄도 10건
신분상 조치는 '불문경고' 대부분

강원도청 전경.(자료사진)

강원도청 전경.(자료사진)
강원도청 공무원들의 크고 작은 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각종 비위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된 공무원은 70명이다. 비위 유형은 음주운전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13건, 폭력 폭행 10건, 금품향응 2건 순이었다.

범죄 행위로 적발된 도청 공무원 직급은 6급 15명, 7급과 9급 각 14명, 8급 13명이며 5급 5명, 3급 1명도 포함됐다.

신분상 조치는 불문경고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15건, 감봉 13건, 정직 11건, 면직과 해임이 각 2건이었다.

불문경고는 감경대상 공적이 있거나 혐의자의 비위행위가 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할 경우 감경 조치하는 처분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때마다 적절성 시비를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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