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춘천 의암호 수난 사고 8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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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춘천 의암호 수난 사고 8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공무원 6명, 업체 직원 2명
기소된 전원 책임관계 인정하지 않아, 법적다툼 불가피

지난 8월 6일 의암호 참사를 당한 선박들이 수거에 나섰던 춘천시 인공 수초섬 잔해.(사진=박정민 기자)

지난 8월 6일 의암호 참사를 당한 선박들이 수거에 나섰던 춘천시 인공 수초섬 잔해.(사진=박정민 기자)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춘천 의암호 수난사고와 관려해 경찰이 관계자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일 강원지방경찰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29분 쯤 춘천 의암호에서 경찰 순찰정과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등 선박 3척이 전복돼 6명이 사망, 실종된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청 공무원 중 담당 국장 이하 6명과 수초섬 시공업체 2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차 압수수색을 당한 부시장과 비서실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안전관리 위반 수사결과 춘천시의 부실한 인공수초섬 임시 계류조치와 안전조치 미흡, 악천 후` 댐 방류 등 위험 상황에서 무리한 부유물 제거 작업과 인공수초섬 유실 방지작업 진행, 그리고 책임자들의 적극적인 작업중지 지시와 철수 명령이 없었던 점 등이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춘천시청과 시공업체를 2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했으며 이재수 춘천시장을 포함해 21명을 32회에 걸쳐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번 수난사고가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공무원과 인공 수초섬 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현재 기소된 8명 대부분 상반된 진술하고 있고 책임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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