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양당에서 준비한 올해 경기 부양 정책은?

강원도의회 양당에서 준비한 올해 경기 부양 정책은?

강원도의회 허소영 의원(더민주), 신영재 의원(국민의힘)의 <월간도의회>
신 "지난해 '긴급 생활 안정지원금' 조기 지급하느라 중복 지급돼 아쉬워"
허 "'생활 안정지원금' 효과성 분석해보니, 전반적 파급 효과 긍정적"
허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위해 중개수수료 입점비 등 없앤 배달앱 '일단시켜' 런칭"
신 "'코로나19 피해대책지원 특별위' 구성 제안"
신 "'강원도주택 조례' 이달 24일부터 시행..입주시 전문가들이 주택 품질 점검해"
허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올해 발효되면 지역서점이 문화 거점되도록 지원 가능"

■ 방송 : 강원CBS<위클리오늘>(13:05~13:30)
■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강원도의회 허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영재 의원(국민의힘)

 



◇박윤경> 도의원이 직접 전하는 도정 이야기, 월간 도의회! 양 당의 도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지역 현안에 대해 밀도 있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월간 도의회, 허소영 의원과 신영재 의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소영, 신영재> 네, 안녕하세요?

◇박윤경> 이번 달부터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신영재 의원이 월간 도의회에 출연해주십니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신영재> 반갑습니다. 무궁화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홍천 출신 신영재 도의원입니다. 이 방송에 처음으로 출연하게 됐는데요, 먼저 강원 CBS 애청자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 말씀 전하면서 앞으로 실수하더라도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윤경> 허소영 의원도 한 달 만에 뵙습니다.

◆허소영> 인사말을 제가 ‘신축년’으로 삼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운 좀 띄워주세요. (신!) 신뢰와 우애가 오늘날의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됩니다. (축!) 축적된 저력으로 밝아오는 강원의 앞날 (년!) 연년세세(年年歲歲) 우리 도민들 좋은 일은 후하게, 궂은일은 살짝 비껴가길 바랍니다.

◆신영재> 저도 해도 되나요? 신축년 들으니까 저도 생각이 나네요. (신!)신영재입니다. (축!) 축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년!) 연중 내내 CBS 방송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박윤경> 박수가 나가야 할 거 같네요. 두 분 모두 대단하시네요. 앞으로 두 분의 케미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2021년 첫 월간 도의회입니다. 올해 있을 경제 관련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함께 전 세계가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지난해 코로나19 관련한 도의 경기 부양정책에 대한 평가부터 나눠볼까 합니다.

◆신영재> 지난 한 해 참 어려웠던 시기를 겪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하면서 코로나가 어떤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방비하게 얻어맞았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코로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알아가면서 이제는 극복해나갈 방법을 찾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강원도에서도 코로나 관련해서 다각적 경기부양책을 마련해주셨기에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중에서 가장 우리 도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것은 ‘긴급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되돌아보면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하면서 사업 예산은 사실 강원도민들이 낸 지역 개발 기금에서 1천2백억 원의 빚을 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초에는 약 30만 명에게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막상 추진하고 나니까 한 23만 명한테 밖에 지급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왜 7만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는 지급할 수 없느냐에 대해 살펴보니 이 사업을 너무 조기에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이 계획이 촘촘하게 짜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중복되는 대상자를 걸러내고, 이런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우려의 목소리기이기는 합니다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 조례가 우리 강원도의 상임위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난해) 3월 17일 심사를 맞췄거든요. 그리고 20일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4월 8일부터 긴급 생활 안정지원금이 지급이 됐는데 문제는 4월 8일이라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총선거를 이틀 남겨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긴급생활지원금이 물론 강원도민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중요한 방편으로 추진됐는데 많은 도민께서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불씨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난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표가 많이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것도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정책이고, 좋은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이 정치적인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도 이런 정치적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소영> 만약에 국민의힘 측에서 4월 8일 시점에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총선용 포퓰리즘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신다면 재난도 민주당이 만들었다는 거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난이라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려운 예산을 탈탈 털고, 빚까지 내가면서 재원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려움을 이용하고 한 것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힘들어지는 도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돕는 것이 좋겠냐는 것에서 가장 빠른 의사결정을 했고, 그 의사 결정한 것에 따라서 지원을 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것은 사실 공교롭게 시기가 맞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친다면 이것을 재난지원금이라 하는 선거용 떡밥을 만들기 위해서 재난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으로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논리적 비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서 지난해 강원도가 생활 안정지원금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정부와 도, 시군의 지원금이 지난번에 총 7천3백98억 원 정도가 지급됐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도내의 총소비효과는 2조6천5백5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도자체가 지원했던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 9백16억 원이었는데요, 이에 따른 총소비효과가 3천2백93억 원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대부분에 지원금 사용처는 식료품을 산다거나 식사를 하는 식으로 쓰이게 했는데 학원 등록 등 분야별로 사용처 효과가 도에서 생각했던 애초의 목표와 부합하게 사용이 됐다, 그래서 전반적인 파급효과는 긍정적인 효과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강원 곳간을 활성화하고, 연말에 하긴 했지만 강원배달앱 ‘일단 시켜’를 시작함으로써 디지털 재난지원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위클리 오늘>에 출연한 강원도의회 허소영 의원(더민주)과 신영재 의원(국민의힘)

 



◆신영재> 물론 코로나 상황의 재난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은 꼼꼼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굉장히 위중했고, 이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의 주머니에 돈을 먼저 채우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이 상황을 잠식하고, 종식할 수 있는 사업이 먼저 돼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돼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긴급하게 도민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방법으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가 K-방역이 성공했다고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응한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을 받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박윤경>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각 당에서는 올해 경기 부양액을 마련하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도민들에게 그 계획을 전해 주신다면요?

◆허소영> 사실 이 부분은 경제건설위에 소속이신 신영재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도가 준비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중개 수수료, 입점비, 광고 수수료를 없앤 배달앱 ‘일단 시켜’가 런칭됐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강원 상품권을 사용하면 10%까지 할인해주는 것을 함으로써 현재 속초와 정선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 보강을 통해서 전 시군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를 거쳐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분들이 바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일 텐데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2021년에는 소상공인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1천2백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요, 저신용 기업을 위한 1백억 원의 특례 보증과 그리고 소‧도매, 숙박업 같은 지역경제 밀착업종에 대해서 2천5백억 원의 규모의 시설 투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동안 해왔던 노란 우산 공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 업체별 5만 원 정도의 지원이 있고요. 청년, 여성,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요.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그리고 만 35세에서 54세 경력단절 여성에게 1인당 6개월간 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을 때 장애 수준에 따라 이 분들의 인건비를 45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1년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시작해서 전 다른 지역에 쓰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강원형 안심 공제, 강원형 사회보험지원료 등이 있는데요. 이것도 꾸준히 폭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영재>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경기 부양 정책은 사실 강원도 지방 정부에서 수립하고 또 여당인 민주당과 함께 협의해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정책을 내놓기에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지금 우리 허소영 원내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지난해보다도 올해에 더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흥미롭게 보았던 사업 중 하나는 강원장터TV를 개설하고, 이것에 라이브 커머스를 같이 접목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찾아가서 온라인을 통해 직접 상인들이 나와서 제품을 설명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결국은 시장과 소비자를 온라인을 통해 만나게 함으로써 시장의 권역을 넓혀주고 지금처럼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으로 판매할 방안의 활로를 찾아주는 이 사업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지난해에 7개 정도의 전통시장에서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좀 더 다양하게 추진됐으면 하는 저 나름의 바람이 있습니다.

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사안들을 총괄하고 정리해서 현재 코로나 상황을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이것에 대한 대응을 찾기 위해 ‘코로나19 피해대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도민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라거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들도 강원도의회에서 잘 관찰하고, 같이 대응할 방안을 찾기 위함이겠죠.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전제로 해서 도의회에서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매뉴얼의 개선, 어떻게 하면 현재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보완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야당과 여당의 구분 없이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소영> 코로나19 특위 구성에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나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최문순 지사님을 중심으로 한 각 부서별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TF의 핵심을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 보건복지와 관련한 부서에서, 재난의 총괄 대응과 관련해서는 재난안전실, 경제적 대응에서는 경제진흥국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운영하는 과정들을 각 상임위 내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같이 보면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위클리 오늘>에 출연한 강원도의회 허소영 의원(더민주)과 신영재 의원(국민의힘)

 



◇박윤경> 오늘부터 코너 속의 코너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달의 조례’입니다. 먼저 신 의원님?

◆신영재> 이 조례에는 저와 이상호 의원님, 위호진 의원님이 공동 발의했고요, 제가 대표 발의한 내용인데 바로 ‘강원도 주택 조례’입니다. 이 주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시도의 품질점검단을 둘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 되겠죠, 또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규모는 약 1백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품질점검단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공동주택에 대해 많은 입주자분께서 하자 발생이 되고, 건축된 공동 주택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하더라도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입주 전에 반드시 사업자 측에서 시장·군수에게 품질점검을 요청하면 시장·군수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품질점검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전에 입주자들이 사전점검을 하는 동시에 이 점검단이 직접 나가서 건축이나 소방, 전기, 조경 등의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무작위로 세 가구를 차출하게 됩니다. 그 후 무작위로 차출된 해당 주택이나 지역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짚어보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지 못하면 준공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이 시공사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입주자들, 우리 도민들에 기대치도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품질점검단 위원들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이것은 춘천권역, 원주권역, 강릉권역으로 정해지게 되고요. 권역별로 약 20명 정도씩 위원들이 선정됩니다. 그러나 품질점검의 대상이 정해지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7명 이상으로 선정이 돼서 품질점검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전문가들은 보통 건축사나 기술사, 주택 관리사, 건축 시설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이게 금년도 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입주하는 도민들로서는 보다 안전하게 공동주택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강원도 공동주택 조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허소영> 저도 대표 발의한 조례인데요. ‘강원도 지역 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원도에 소재하는 중소서점에 어떤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높여서 지역의 문화 공간으로서 기능을 확대하고 독서문화를 증진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이 됐습니다.

제가 춘천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청구서점이라는 지역 서점에서 약속을 많이 했어요. 우리 때는 휴대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어느 서점에서 몇 시에 보자고 하면 기다리면서 책도 보고 했는데 이 서점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만큼 유서 깊은 서점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만큼 온라인 시장이 확산된 것도 있지만 책을 덜 읽는 문화, 대규모로 책을 구매하는 주 고객층이 도교육청이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인데 이런 곳은 대부분 조달청 구매를 통해서 하는데요. 문제는 지역 서점들이 여기에 참여하기 참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 입찰가 경쟁을 대부분 하게 되고, 그러면 지역의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진짜 지역 서점은 배제가 되지만 청소업이나 음식업 등의 타업종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서점업을 추가해서 도서납품 시장에 참가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유령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유령 서점을 걸러내는 역할이 무척 중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지역 서점 인증제’를 통해서 무늬만 지역 서점인 곳을 걸러내고 일정 기간 오프라인 매장을 둔 서점들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이 조례도 올해부터 발효가 되면서 이달 말까지 지역 서점 위원회의 위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동네 책방이 다시 활기를 얻고 문화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 찾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윤경> 네, 이달의 조례로 ‘강원도 주택 조례’, ‘강원도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한 달 뒤 다시 만나 뵙게 될 텐데요. 차원에서 한 달 동안의 의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허소영> 짧게 한 줄 평으로 요청을 해주셔서 저는 ‘언택트(untact)지만 콘택트(contact)’라고 봤습니다. 몸은 우리 도민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책’으로 그리고 ‘민생을 살피는 마음’으로 늘 여러분과 연결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신영재>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정치의 상황은 지방정부나 중앙이나 여대야소의 정국이기 때문에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작지만, 강한 힘을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호시우보(虎視牛步)’라는 사자성어를 찾아봤습니다. 눈은 호랑이같이 예리하고 정확하게 진단하지만, 도민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은 항상 그대로 우직하게, 도민만을 보고 걸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2월에도 호시우보의 심정으로 강원도민들만 바라보고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박윤경>오늘 삼행시에 사자성어까지. 다음 시간이 기대되는군요. 2021년 1월의 월간 도의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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