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신축 장소로 강원도-춘천시가 합의한 춘천시 옛 미군부대 캠프페이지 부지 전경. 연합뉴스강원도-춘천시가 도청 신축 부지를 춘천 옛 미군부대 캠프페이지 부지로 결정한데 대한 비판이 이재수 춘천시장을 향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5일 공동성명을 통해 "캠프페이지 도청 신축 결정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후퇴와 시민 여론 숙의 과정을 완전히 배제한 폭거다. 강원도와 춘천시의 100년 대계를 위한 논의 과정도 없이 진행된 민주주의적 논의가 실종된 절차적 하자 투성이의 졸속 결정"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청 이전 부지 결정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호도와 찬성 유도를 위한 여론 조작에 가까운 질문으로 구성돼 있어 이를 통한 여론 조사는 찬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캠프페이지 내 도청 신축 가부를 묻는 것은 찬성 응답을 유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반대의 이유에도 현 도청사 선호, 캠프페이지 시민공원 축소, 매장문화재 문제 등으로 국한했고 대체 가능한 공공부지가 여럿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제공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오직 캠프페이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일방적 유도 문항으로 점철된 여론조작에 다름없기에 폐기되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임기 만료가 임박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이재수 춘천시장의 도청 신축 부지 결정에도 정치적 하자가 있다는 견해도 더했다.
"2025년에 신축할 강원도청 부지의 결정권자는 그 사업을 실행할 당사자가 돼야 한다. 강원도의 향후 100년을 결정할 중차대한 문제를 실행력을 갖지 못하는 6개월 임기의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다. 소위 '침 발라놓기'로 치부될 수 없는 문제이자 정략적으로 선거 전략에 이용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강원도민 의견 수렴과정 등 충분한 논의 과정과 정확한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강원도와 춘천시가 캠프페이지 신축 부지 결정의 근거로 내세운 여론 조사 과정이 적법하지 못했다며 행정 절차 중지와 부지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에는 춘천경실련, 대한성공회춘천나눔의집, 춘천민예총,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 춘천생활협동조합,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여성회, 춘천역사문화연구회,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YMCA, 춘천YWCA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