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창묵 원주시장. 원주시 제공 강원도-춘천시가 강원도청 신축 부지로 춘천 옛 미군부대 캠프페이지 부지를 확정한데 따른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의 비판에 이어 최문순 강원지사-이재수 춘천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창묵 원주시장도 6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도청 신축 부지 결정 과정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원 시장은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를 강원도청사 신축 이전 부지로 확정한다는 강원도지사의 발표가 있었다. 공론화를 통한 도민 참여와 숙의 과정이 결여된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최종결정은 차기 도정에 맡기겠다던 기존의 공식입장과도 배치되고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부결시키며 공론화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강원도의회의 의견도 무시한 결정이다. 최소한의 형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춘천 내 도청 이전에 대해서는 반론을 자제하면서도 ▲도심에 위치한 캠프페이지 특성상 교통 대란 유발 ▲신축 부지 6만㎡의 협소 문제 ▲좁은 부지에 연면적 11만㎡ 건물 신축에 따른 고비용 저효율 청사 전락 ▲공원부지 추가 잠식 등 각종 우려를 캠프페이지 부지 선정의 부당성으로 지목했다.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이번 결정으로 도청 신축에 따른 긍정적 파급 효과 대신 부작용만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도 더했다.
"도청사 신축 부지를 확정 발표했지만 지역사회는 오히려 분열되고 강원도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담론은 사라졌다.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확정된 부지마저 도청사 입지로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원 시장은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결정을 철회하고 용역기관을 통해 대여섯 개의 후보지를 객관적으로 다시 선정해 전문가로 구성된 도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통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결정이 다시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주시의회 여야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강원도가 도민 모두와 직접 관련 있는 도청 이전을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하는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원도의 균형 발전과 공평한 편리, 이익을 위해 도청 이전을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공동성명을 통해 "캠프페이지 도청 신축 결정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후퇴와 시민 여론 숙의 과정을 완전히 배제한 폭거다. 강원도와 춘천시의 100년 대계를 위한 논의 과정도 없이 진행된 민주주의적 논의가 실종된 절차적 하자 투성이의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역시 "최문순 도지사의 이번 이전 결정은 강원도민들이 쌓아 올린 '절차적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허물어 버리는 전횡이며 행정 폭거"라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해 "강원도와 춘천시는 이렇게 조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차기 지방정부로 넘겨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 심도 있는 공론화 과정과 소통을 거쳐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나서는 등 대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청 신축 문제가 정치, 지역간 갈등 요인으로 비화하고 있다.
김진태 전 춘천지역구 국회의원은 지난 달 21일 국민의힘 춘천시장 출마자 등과 기자회견을 열어 캠프페이지 이전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강원도청을 춘천에서 어느 곳으로 이전하느냐 하는 문제는 백년 앞을 내다봐야 한다. 강원도민 전체의 접근성을 고려하면서도 춘천의 도시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입지를 위해 결정할 일이 아니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땜질처방으론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강원도 제공 반발 여론에 강원도는 도청사 신축 목적은 노후한 현 청사의 안전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도청사를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소재지 이전'의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후보지에 사유지를 포함 시 추가 부지매입비와 개발이익에 따른 논란 우려 등으로 도유지 및 국‧공유지로 한정했다는 점도 부각시키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도청 신축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으로 도청 소재지 이전이 아님을 도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새청사가 강원도의 분단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와 변영의 중심이 되어 통일 시대라는 미래 가치를 담는 새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