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춘천지방법원이 상속재산 파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제도 활성화를 통해 상속인의 청산 부담을 경감하고 상속 채권자의 채권 회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다. 상속재산 파산은 채무를 초과한 상태의 채무자가 파산 절차 신청 전 사망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해 이뤄지는 파산 절차다.
춘천지법은 한정승인 신고 심판 시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세한 안내문과 민원 서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상속재산 파산제도와 관련해 필요한 도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