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옛 미군기지 개발 '찬반' 대립

춘천 옛 미군기지 개발 '찬반' 대립

핵심요약

지역 주민 개발 찬성, 시민사회단체 난개발 우려
춘천시 "의견수렴 이후 국토부에 최종 승인 신청"

춘천 캠프페이지 주변 이통장협의회 주민 기자회견. 진유정 기자20일 열린 춘천 캠프페이지 주변 이통장협의회 주민 기자회견. 진유정 기자육동한 강원 춘천시장이 춘천 옛 미군기지 캠프페이지 개발과 관련해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구상을 밝힌데 대해 찬반 여론이 대립하고 있다.

캠프페이지 주변 근화동 이통장협의회와 주민들은 지난 20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기지가 주둔할 동안 소음 등 피해를 보면서 2007년 반환 이후 뚜렷한 개발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다 이번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선정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화동은 면적 대비 주거 지구가 현저히 부족해 공동주택이 필요한 실정이며 현재 석사동과 퇴계동으로 밀집된 주거 인구 분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방식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시민사회단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주민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때 찬물을 끼얹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근화동 주민은 분노를 느낀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캠페이지 개발이 무산될 시 주민들은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강원평화경제연구소·정의당춘천시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되더라도 투입되는 국비는 250억원에 불과해 예상 사업비(2조원)에서 비중은 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춘천시의 계획대로라면 캠프페이지에는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불가피하다. 주거단지로 계획된 면적으로 보면 최소 2500~3000세대의 아파트가 원도심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소양로 재개발로 인한 1,400세대의 아파트 건립에 더해 캠프페이지에 대규모 아파트와 밀집 상가시설이 들어선다면 춘천시내에 산재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개발 사업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 아파트가 남아도는 춘천시에서 또 다시 공공 부동산개발사업을 벌이겠다는 육동환 시장은 행정가인지? 부동산 개발업자인가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춘천시는 기본적인 사업 실현 가능성을 검토가 마무리 된 만큼 앞으로 시민공청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강원특별자치도와 도청사 동내면 이전 결정에 따른 공동담화를 통해 캠프페이지에 대한 '공원 기본골격 유지와 첨단산업, 문화 공존 공간 추진' 개발방안을 밝혔다. 시민공청회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업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개발인 만큼 공공성, 사업 속도 및 재원 조달 측면을 중점 고려하였을 때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가장 적합한 사업방식이며 올해 상반기 처음 도입된 '후보지' 제도를 활용, 이번 개발에 대한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기회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춘천시와 HUG가 공동출자로 리츠(REIT's)를 설립하면 총사업비의 20% 이내 출자, 50% 이내 융자(연 1.8%)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지 내 토양오염과 문화재 발굴에 대해 "오염 토양 반출이 내년 완료되는데다 문화재 협의는 2026년 예정인 도시재생 혁신지구 착공 전까지 관련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시가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후보지 선정을 요청한 것이지 최종 지정된 것이 아니다. 후보지 선정이 된 이후 의견수렴을 통해 국토부에 최종 승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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