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 B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신 교육감은 13일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협박)와 무고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히며 "교육활동보호를 전담하는 교육청 소속 변호사를 통해 경찰서에 접수한 이번 사안은 강원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교육활동침해 관련 교육감의 형사 고발은 교원지위법 제20조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 B씨는 자녀의 미인정 결석으로 교사 A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했지만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교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또한 가정방문을 한 교사 A씨를 스토커로 허위신고 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말했다.
"교사 A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신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3월 정책기획과에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업별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강원도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중 모욕과 명예훼손이 649건 중 35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에 의한 침해는 34건으로 집계됐다.
강원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팀은 △교육활동 관련 민원 지원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안내 및 연수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교육활동 보호 컨설팅 △교원 안심 번호 서비스 가입 지원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 녹음기 지원 △형사고발 요청 △온라인 소통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단위 학교 민원 대응팀 및 민원 면담실 구축은 100% 구성을 완료했고 학교별 통화 녹음 전화기 설치, 교육활동 보호 통화 연결음 설정은 4월 말 현재 95%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