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련해 외압 의혹이 제기된 강원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은 원주시청 비서실 등 핵심 관계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데 이어 또 다른 사업 외압 의혹과 관련해 원주시의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정관계 비리 의혹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 '업체 선정 외압 의혹' 원주시의회 압수수색
원주경찰서는 지난 달 30일 시청 시장 비서실과 총무과, 전 비서실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연합뉴스.2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사관들을 보내 시의회 A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원주 차집관로 개량공사'와 관련된 또 다른 사업인 유입침사지 개량사업에 대해 외압 의혹이 제기돼 A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서류와 A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서류와 A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달 30일 원주시청 비서실과 전 비서실장의 사무실과 자택, 총무과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횡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비서실장의 업무 추진비 관련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공사비 42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 4월부터 2027년까지 원주시 관설2교부터 우산산업단지 사이 오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대형 관로인 '차집관로'의 빗물 배수 시설과 유량 제어 수문 등을 개량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강원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 B씨를 미행한 탐정 CCTV 영상 캡처. B씨 측 제공.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장인호 부장검사)는 사업소 공무원 팀장급 공무원 B씨가 특정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며 탐정을 고용해 미행 시키고 허위 신고한 하도급 업체의 실질적 대표 C(40)씨를 무고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했다.
그는 B씨에게 공법 설계 변경 등을 요구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으나 B씨가 이를 듣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같은 범행을 위해 탐정을 고용해 B씨를 수차례 미행하고 몰래 사진을 촬영하거나 대포폰을 이용해 특허공법으로 인한 오염 신고를 제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다.
경찰은 C씨와 함께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소 과장급 간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원주시공무원노조 "성역 없는 수사" 촉구
원주경찰서. 구본호 기자.이번 사건과 관련해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의 빠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수사는)시장 비서 친형의 시 발주 공사 개입과 관련한 윗선의 직권남용 여부와 시장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찰 수사에 성역이 없어야 하는 것과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누구든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이 원주시장의 주변인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을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공노는 "원주시 업무가 시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지금의 이 혼란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빠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허위 제보'에 좌천까지, 공무원 "보복성 인사, 바로잡아 달라"
원주시청 전경. 박정민 기자. 허위 제보로 한순간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된 뒤 좌천성 인사 조치까지 당한 B씨는 원주시에 "좌천성, 보복성 인사 단행을 지금이라도 공정하게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공무원 금품수수·향응제공 비위 사건 경위 및 수사결과에 따른 보직 원상회복 요청' 문서를 통해 "민선8기 원주시에 자행된 특정 세력의 외압으로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 끊임 없는 논란이 있는 인사 행정에 대해 인사담당자 및 부서장은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 회복에 분골쇄신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또 "앞으로 해당 사건을 계기로 자주성과 독립성,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기회로 삼아 어떠한 외압과 인사청탁에도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인사부서로 탈바꿈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원주시는 "아직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