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엄정 대응' 춘천지검·강원경찰·강원교육청 실무협의회

'디지털 성범죄 엄정 대응' 춘천지검·강원경찰·강원교육청 실무협의회

연합뉴스.연합뉴스.춘천지검은 15일 강원경찰청, 강원교육청과 함께 딥페이크를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검찰과 경찰은 검찰과 경찰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상시 협력체계를 확립해 사건 발생 단계부터 신속,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영리목적 허위영상물 제작사범,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 불법영상물 삭제 및 차단을 지원하고 심리치료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등 신속하고 충실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검찰은 최근 수사기관에 적발된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배포 사범 중 약 70%가 10대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강원교육청과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강원경찰청, 강원도교육청과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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