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유명 예술단체 전직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이자 단체 감독을 맡고 있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내려졌으며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했다.
단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현직 대표 B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예술단체 단원 3명을 상대로 7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체 대표 B씨는 A씨의 추행 사건으로 인해 열린 회의에서 '헛소문을 퍼뜨리면 발본색원 하겠다'라고 말하며 경고하거나 법적 처벌을 운운하는 등 단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B씨는 2023년 5월 피해자를 비롯한 단원 6명을 상대로 1억9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평소 여성 단원들에 대한 성적 발언이 잦았다는 진술, 사실상 1인 운영 체제의 단체 대표인 A씨의 지배력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내 절대 권력 체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악습에 대한 지적과 피고인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성적 만족만을 위해 피해자들을 수단으로 쓰는 범죄로 인간의 존엄성이 해당되는 심각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일상생활 곤란과 수면장애 등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고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정 구속을 앞두고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범행 사실이 없다"며 재차 부인했다.
B씨에 대해서는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피고인을 변론하고 조직을 수습해야 할 지위에서 피해자들을 내치는 방향으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습만 보였다"며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