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불법체류자 신분의 피의자를 구타하고 폭행 사건을 은폐하도록 지시한 강원지역 경찰관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3일 독직폭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선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찰관은 지난해 8월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중국인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경찰관과 함께 피해자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알고 폭행 사실을 은폐하고자 담당 수사관에서 스토킹 사건을 불입건 종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자체 종결됐다.
관련 제보를 접수한 검찰은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를 통해 독직폭행 사실 만이 아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까지 밝혀냈다.
검찰은 A경찰관에게 독직폭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B경찰관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의 스토킹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불법체류 신분임에 따라 강제 추방조치 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일선 경찰서에서 법령상 요구되는 인권 보호 절차 및 조치가 적절히 이뤄지는지를 검토하는 등 검찰 본연의 임무인 사법통제 절차를 통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선경찰서 측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