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강원교육청 제공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계와 학부모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강원교육청이 시민 의견 수렴을 의한 공론장을 연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부터 춘천커먼즈필드 안녕하우스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시민 공론장'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민 공론장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 구조적 변화와 미래교육 수요 증가라는 전환기 속 현 교육교부금 축소 논의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재정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리는 공론장은 교육재정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으로 시작한다. 이어 1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이 원탁에 둘러앉아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현장에서 바라본 교육재정의 현실과 문제, 학교와 지역사회 등 실제 교육현장에서 체감하는 재정 사용의 비효율성과 필요한 투자 분야에 대해 시민들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한다.
또 '교육재정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수요를 동시에 고려한 지방교육재정의 규모 및 제도적 지향점을 모색한다.
최근순 시민소통보좌관은 "이번 공론장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며 "추후 시민들과의 다양한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